# 간호사의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환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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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간호학과 최다오답 500제 세트 7

## 문제

간호사의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환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는?

## 보기

1. 사용자 배상책임 **✔ 정답**
2.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

**정답: 1**

## 해설

**정답: 사용자 배상책임**
간호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간호사를 고용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민법상 사용자 배상책임이다.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 집행 중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오답: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행위자 본인에게 묻는 형사책임이다. 손해 배상이라는 민사 문제와 형사처벌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 오답을 고르게 된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625회 기준 오답률 53.6%. 가장 많이 고른 오답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44.0%).

## 심화 해설

의료 사고의 법적 책임은 크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으로 나뉜다. 민사책임은 피해자의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고, 형사책임은 국가가 범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다.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배상할 책임이 있고(불법행위 책임), 타인을 사용해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람은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것이 사용자 배상책임이다. 의료기관에 고용된 간호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사용자인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에게 배상하게 된다. 피해자가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혼동 주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형법상 죄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행위자 본인에게 형벌을 묻는 것이다. 이 책임은 개설자가 대신 질 수 없다. 문항은 '개설자가 손해를 배상하는' 민사 상황을 묻고 있으므로 형사책임과 구분해야 한다.

| 구분 | 사용자 배상책임 | 업무상 과실치사상 |
| --- | --- | --- |
| 법 영역 | 민사 | 형사 |
| 책임 주체 | 사용자(의료기관 개설자) | 행위자 본인 |
| 결과 | 손해 배상 | 징역·금고·벌금 |

개설자가 피용자의 과실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민법상 사용자 배상책임이다.

## 임상 시나리오

투약 오류 후 소송배상은 누가, 처벌은 누가
병동 간호사가 환자 확인을 소홀히 해 다른 환자의 약을 투여했고, 환자는 저혈압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다. 환자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병원 법무팀은 고용된 간호사의 업무 중 과실이므로 개설자가 사용자 배상책임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간호사 개인에게는 형사책임이 따로 문제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주의병원이 배상했으니 간호사 개인의 책임도 사라진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개설자의 배상을 형사책임으로 이해하는 실수가 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다.

## 핵심 개념

- **사용자 배상책임** — 피용자가 사무 집행 중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는 민법상 책임이다.
- **불법행위 책임** —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지는 배상 책임이다.
- **업무상 과실치사상** —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행위자에게 묻는 형법상 죄이다.
- **민사책임** — 피해자의 손해를 금전 등으로 배상하는 책임이다.
- **형사책임** — 범죄 행위에 대해 국가가 징역, 벌금 등 형벌을 부과하는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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