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악을 예방하고 제거하는 소극적 의무로 직접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나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는 이중 효과의 원리를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행동하여야 하는 윤리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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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간호학과 최다오답 500제 세트 7

## 문제

해악을 예방하고 제거하는 소극적 의무로 직접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나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는 이중 효과의 원리를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행동하여야 하는 윤리원칙은?

## 보기

1. 선의의 간섭주의
2. 악행 금지의 원칙 **✔ 정답**

**정답: 2**

## 해설

**정답: 악행 금지의 원칙**
악행 금지의 원칙은 대상자에게 해를 입히거나 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소극적 의무이다. 의도하지 않은 나쁜 결과가 생길 수 있는 행위는 이중 효과의 원리를 충족하는지 확인한 뒤 행동해야 한다.
**오답: 선의의 간섭주의**
선의의 간섭주의는 대상자의 이익을 위해 대상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선행의 원칙과 자율성 존중이 충돌할 때 논의되는 개념이다. '해를 막는다'는 뉘앙스가 비슷해 보이지만 소극적 의무나 이중 효과와는 관련이 없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627회 기준 오답률 56.0%. 가장 많이 고른 오답 '선의의 간섭주의'(36.0%).

## 심화 해설

생명의료윤리의 4원칙은 자율성 존중, 악행 금지, 선행, 정의의 원칙이다. 이 가운데 악행 금지의 원칙은 '해를 끼치지 말라'는 무해성의 원칙으로, 적극적으로 좋은 일을 하라는 선행과 달리 해를 입히지 않도록 삼가는 소극적 의무이다.

임상에서는 좋은 의도의 치료가 원치 않는 해를 동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말기 환자의 통증 조절을 위한 마약성 진통제가 호흡 억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행위는 이중 효과의 원리를 충족할 때 정당화된다. 행위 자체가 선하거나 중립적이고, 좋은 결과만 의도하며, 나쁜 결과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좋은 결과가 나쁜 결과보다 커야 한다.

혼동 주의! 선의의 간섭주의는 대상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결정을 대신하는 것이다. 이는 선행과 자율성이 충돌할 때의 문제로, 소극적 의무나 이중 효과와 연결되지 않는다. '대상자를 위한 제한'이라는 말에 끌려 고르기 쉽다.

해를 끼치지 않을 소극적 의무와 이중 효과의 원리는 악행 금지의 원칙에 속한다.

## 임상 시나리오

호스피스 통증 조절진통제 증량과 호흡 억제 사이
말기 폐암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해 모르핀 증량이 처방되었다. 가족은 "약 때문에 숨이 약해지면 어떡하죠?"라고 걱정한다.

간호사는 목적이 통증 완화이며 호흡 억제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라는 점, 고통을 덜어 주는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는 이중 효과의 원리에 근거해 악행 금지의 원칙을 지키는 판단이다. 간호사는 호흡수와 의식 수준을 자주 관찰했다.

주의이 상황을 '환자를 위해 대신 결정하는 선의의 간섭주의'로 설명하면 원칙이 어긋난다. 환자의 동의 아래 해의 위험을 저울질하는 것은 악행 금지의 문제이다.

## 핵심 개념

- **악행 금지의 원칙** — 대상자에게 해를 입히거나 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무해성 원칙이다.
- **소극적 의무** —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기보다 해로운 행위를 하지 않도록 삼가야 하는 의무이다.
- **이중 효과의 원리** — 좋은 결과를 의도한 행위에 의도치 않은 나쁜 결과가 따를 때 정당화 조건을 따지는 원리이다.
- **선의의 간섭주의** — 대상자의 이익을 이유로 대상자의 자율적 선택을 제한하거나 대신 결정하는 것이다.
- **선행의 원칙** — 대상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윤리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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