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법」 제정과 관련되는 간호 전문직의 특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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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간호학과 최다오답 500제 세트 2

## 문제

「간호법」 제정과 관련되는 간호 전문직의 특성은?

## 보기

1. 자율성 **✔ 정답**
2. 윤리강령

**정답: 1**

## 해설

**정답: 자율성**
간호법 제정은 간호의 업무 범위를 법으로 정의하고 간호사의 역할·책임과 법적 권한을 인정받는 과정이므로 전문직 특성 중 자율성을 강화하는 활동에 해당한다.
**오답: 윤리강령**
윤리강령은 전문직 단체가 스스로 정한 행동 규범으로 전문직 특성의 하나이긴 하지만, 국가가 법률로 업무와 권한을 인정하는 간호법 제정과는 성격이 다르다. 둘 다 '전문직 기준'처럼 보여 헷갈리기 쉽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626회 기준 오답률 57.5%. 가장 많이 고른 오답 '윤리강령'(35.3%).

## 심화 해설

전문직의 특성에는 체계적인 지식체, 사회적 가치의 서비스, 윤리강령, 전문직 단체, 그리고 자율성 등이 있다. 자율성이란 전문직이 자신의 업무 범위와 기준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간호법 제정은 간호의 업무 행위를 정의하고, 간호사의 특정 역할과 기능을 기술하며, 간호의 목적과 책임, 그리고 법적 권한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이다. 업무 범위가 법으로 명확해져야 간호사가 독자적 판단으로 간호를 수행할 근거가 생기므로, 이는 자율성 강화 활동의 대표적인 예이다.

혼동 주의! 윤리강령도 전문직 특성이지만, 이는 전문직 단체가 구성원의 행동 기준을 스스로 정해 대상자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약속하는 문서이다. 법률처럼 국가가 권한을 부여하는 장치가 아니다. "법"과 "윤리"가 모두 규범이라는 점에서 같은 범주로 묶어 기억하면 이 오답을 고르게 된다.

| 구분 | 간호법 제정 | 윤리강령 |
| --- | --- | --- |
| 주체 | 국가(입법) | 전문직 단체 |
| 핵심 기능 | 업무 범위·법적 권한 인정 | 행동 규범·책임 약속 |
| 관련 특성 | 자율성 | 윤리적 책무 |

업무 범위와 법적 권한을 인정받는 일은 자율성, 스스로 정한 행동 규범은 윤리강령이다.

## 임상 시나리오

간호사회 정책 토론법 제정이 왜 자율성과 연결될까
병원 간호부 세미나에서 "간호법이 생기면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는가"를 주제로 토론이 열렸다. 한 간호사는 업무 범위가 모호해 판단을 미루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간호부장은 법이 간호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면 간호사가 그 범위 안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근거가 생긴다며, 이것이 전문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정리했다.

주의윤리강령은 간호사 단체가 스스로 정한 행동 기준이다. 법 제정과 윤리강령을 같은 '규범'으로 묶어 자율성 문제를 윤리강령으로 답하는 실수가 흔하다.

## 핵심 개념

- **전문직 자율성** — 전문직이 업무의 범위와 기준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다.
- **간호법 제정** — 간호의 업무·역할·책임과 법적 권한을 법률로 정의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다.
- **윤리강령** — 전문직 단체가 구성원의 행동 기준과 사회적 책임을 스스로 정해 공표한 규범이다.
- **전문직의 특성** — 체계적 지식체, 사회적 서비스, 윤리강령, 전문직 단체, 자율성 등을 갖춘 직업의 속성이다.
- **법적 권한** — 법률에 의해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된 권리로, 독자적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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