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에 포함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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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간호학과 최다오답 500제 세트 7

## 문제

「지역보건법」상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에 포함되는 것은?

## 보기

1.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지원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 정답**

**정답: 2**

## 해설

**정답: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지역 현황과 전망 등 시행령이 정한 공통 항목이 포함된다. 달성 목표는 시·군·구 계획의 세부 내용에 해당한다.
**오답: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지원**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지원은 시·도가 관할 시·군·구를 지원하는 내용이므로 시·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만 들어가는 항목이다. 시·군·구 계획의 내용이 아니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48회 기준 오답률 64.6%. 가장 많이 고른 오답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지원'(41.7%).

## 심화 해설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도와 시·군·구는 각각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운다. 시행령은 두 계획에 들어갈 세부 내용을 나누어 정한다.

시·도 계획에는 달성 목표, 지역 현황과 전망, 기관 간 기능 분담과 발전 방향, 보건소 업무의 추진계획과 현황, 인력·시설 등 자원 확충·정비 계획, 취약계층 건강관리와 건강 격차 해소 계획, 사회복지사업과의 연계 계획이 들어가고, 여기에 병상과 전문치료시설의 수요·공급,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지원, 시·군·구 기관 인력의 교육훈련, 기관 간 협력·연계 같은 광역 차원의 항목이 더해진다.

시·군·구 계획에는 이 가운데 앞의 공통 항목들, 즉 달성 목표부터 사회복지사업과의 연계성 확보 계획까지만 들어가고,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혼동 주의!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지원"은 이름에 시·군·구가 들어 있어 시·군·구 계획의 항목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항목은 상위 단위인 시·도가 관할 시·군·구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스스로를 지원하는 계획을 세울 수는 없으므로 시·도 계획에만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기억하기 쉽다.

## 임상 시나리오

구 보건소 계획 수립목차를 정하는 기획팀 회의
구 보건소 기획 담당 간호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차 초안에 "구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운영 지원" 항목을 넣었다.

팀장은 이 항목은 시·도가 관할 시·군·구를 지원하는 시·도 계획 항목이라고 설명하고, 구 계획에는 달성 목표, 지역 현황과 전망 등 공통 항목을 중심으로 쓰도록 수정했다.

주의항목 이름에 "시·군·구"가 들어 있다고 시·군·구 계획 항목으로 분류하기 쉽다. 지원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본다.

## 핵심 개념

- **지역보건법** —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을 정한 법이다.
- **지역보건의료계획** — 시·도와 시·군·구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수립하는 보건의료 계획이다.
- **달성 목표** —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이루려는 목표로 시·도와 시·군·구 계획 모두에 포함된다.
- **시·도 계획 전용 항목** — 병상 수요·공급, 시·군·구 기관 설치·운영 지원 등 광역 차원에서만 다루는 항목이다.
- **설치·운영 지원** — 시·도가 관할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시·도 계획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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