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질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자의 입원 환자가 퇴원을 요구할 경우 병원은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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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간호학과 최다오답 500제 세트 6

## 문제

정신질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자의 입원 환자가 퇴원을 요구할 경우 병원은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가?

## 보기

1. 주치의의 허락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게 한다.
2. 지체 없이 퇴원시킨다. **✔ 정답**

**정답: 2**

## 해설

**정답: 지체 없이 퇴원시킨다.**
정신건강복지법상 자의입원한 환자가 퇴원을 신청하면 병원은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 스스로 선택한 입원이므로 퇴원 역시 본인의 의사가 존중된다.
**오답: 주치의의 허락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게 한다.**
주치의는 퇴원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치료를 권고할 수는 있지만,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 요청을 허락 여부로 막거나 늦출 법적 권한은 없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4196회 기준 오답률 67.6%. 가장 많이 고른 오답 '주치의의 허락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게 한다.'(39.0%).

## 심화 해설

자의입원은 정신질환자 본인이 스스로 입원 신청서를 내고 입원하는 형태다. 입원 자체가 본인의 의사로 이루어졌으므로 퇴원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는 것이 정신건강복지법의 원칙이다. 이는 정신질환자도 다른 환자와 마찬가지로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는 인권 보호 원칙에서 나온다. 법은 자의입원 환자에게 정기적으로 퇴원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입원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장치를 두고 있다.

혼동 주의! 일반 병원 생활에서는 "퇴원은 주치의가 결정한다"는 인식이 익숙해서 주치의 허락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맞아 보인다. 그러나 자의입원에서 주치의의 역할은 치료적 권고에 그친다.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퇴원을 막을 수는 없다. 치료적 권고와 법적 강제를 구분해야 한다.

만약 환자가 자해나 타해 위험이 높아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면, 자의입원 상태로 붙잡아 둘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다른 입원 유형의 요건과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 간호사는 퇴원 요구를 기록하고 즉시 담당의에게 알려 절차가 지연되지 않게 한다.

## 임상 시나리오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 요청주말 밤 간호사실에 온 신청서
우울증으로 자의입원한 30대 환자가 토요일 저녁 "집에서 쉬고 싶다"며 퇴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담당 전공의는 월요일 회진 때 보자고 했다.

간호사는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 신청은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함을 알리고 당직의에게 바로 보고했다. 당직의는 위험성을 평가하고 외래 일정을 잡아 퇴원을 진행했다.

주의"주치의 허락이 있어야 나갈 수 있다"고 안내하면 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권고와 법적 강제를 구분한다.

## 핵심 개념

- **자의입원** — 정신질환자 본인이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는 형태로 퇴원 신청 시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
- **정신건강복지법** —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복지를 정한 법이다.
- **지체 없는 퇴원** — 자의입원 환자가 퇴원을 신청하면 병원이 미루지 않고 즉시 퇴원시켜야 하는 의무이다.
- **자기결정권** — 자신의 치료와 입·퇴원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로 정신질환자에게도 보장된다.
- **치료적 권고** — 의료진이 치료 지속을 권하는 설명으로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을 막는 법적 효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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