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핵예방법에 따라 전염성 결핵 환자에 대해 접객업이나 그 밖의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일시적 취업 제한'을 명할 수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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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간호학과 최다오답 500제 세트 5

## 문제

결핵예방법에 따라 전염성 결핵 환자에 대해 접객업이나 그 밖의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일시적 취업 제한'을 명할 수 있는 사람은?

## 보기

1. 질병관리청장
2.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정답: 2**

## 해설

**정답: 시장·군수·구청장**
결핵예방법상 전염성 결핵환자에게 접객업 등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일시 제한을 명하는 것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이다.
**오답: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장은 국가 차원의 결핵 정책을 총괄하지만, 개별 환자에게 업무 종사를 제한하는 구체적 명령은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내린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4173회 기준 오답률 73.5%. 가장 많이 고른 오답 '질병관리청장'(58.4%).

## 심화 해설

결핵예방법은 전염성 결핵환자가 접객업처럼 사람과 접촉이 많은 일을 계속하면 결핵이 퍼질 수 있으므로, 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도록 한다. 이 업무종사 일시 제한을 명하는 주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개별 환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해당 주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이다. 환자의 거주지와 직장, 치료 경과를 가장 가까이에서 파악하는 것은 보건소를 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법은 이 권한을 지역을 관할하는 단체장에게 두었다.

혼동 주의! 감염병 관련 문항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자주 등장하므로 "국가 감염병이면 질병관리청장"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장은 정책 수립과 총괄, 지도·감독을 맡고, 특정 개인에 대한 업무 제한 같은 현장 처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맡는다.

법규 문항에서 권한 주체를 물을 때는 "전국 단위 계획·총괄인가, 개별 대상자에 대한 처분인가"를 먼저 구분하면 정답에 가까워진다.

## 임상 시나리오

식당 종업원 결핵전염성 결핵환자의 업무 제한 절차
보건소 결핵 담당 간호사는 객담 도말 양성으로 진단된 식당 종업원의 신고를 받았다. 환자는 치료를 시작했지만 생계 때문에 계속 출근하겠다고 했다.

간호사는 전염성 기간 동안 접객 업무 종사가 일시 제한될 수 있으며, 이 명령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내린다고 설명하고 행정 절차를 연계했다.

주의감염병이라 하여 모든 처분 권한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개별 환자의 업무 제한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 핵심 개념

- **결핵예방법** —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를 적정하게 치료·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한 법이다.
- **업무종사 일시 제한** — 전염성 결핵환자가 접객업 등 전파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명령이다.
- **시장·군수·구청장** — 전염성 결핵환자에게 업무종사 일시 제한을 명하는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 **질병관리청장** — 국가 결핵관리 정책을 수립·총괄하고 지도·감독하는 기관의 장이다.
- **전염성 결핵환자** — 객담 검사 등에서 결핵균이 확인되어 다른 사람에게 결핵을 전파할 수 있는 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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