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액관리법상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여 혈액을 매매한 자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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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간호학과 최다오답 500제 세트 3

## 문제

혈액관리법상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여 혈액을 매매한 자에 대한 벌칙은?

## 보기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정답: 2**

## 해설

**정답: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액관리법은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고 혈액을 제공하는 혈액 매매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답: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혈액 매매에 정해진 벌칙이 아니다. 혈액 매매는 이보다 무거운 5년·5천만원 수준으로 처벌한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167회 기준 오답률 73.7%. 가장 많이 고른 오답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39.5%).

## 심화 해설

혈액관리법은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이를 혈액 매매 금지라 한다. 헌혈은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선의의 행위여야 혈액의 안전성과 공공성이 지켜지기 때문이다. 돈을 목적으로 혈액을 팔게 되면 건강 상태를 숨기고 자주 채혈하는 일이 생겨 수혈 안전을 위협한다.

이 위반에 대한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혈액관리법 안에서도 무거운 편에 속하는 벌칙이다.

혼동 주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보건의약 법규 전반에서 자주 등장하는 벌칙 단위라 익숙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혈액 매매처럼 혈액의 공공성을 정면으로 해치는 행위에는 더 무거운 5년·5천만원이 적용된다는 점을 따로 기억해야 한다.

시험에서는 벌칙의 숫자를 바꿔 묻는 경우가 많다. 혈액관리법 벌칙을 정리할 때는 가장 무거운 단계에 혈액 매매가 들어간다는 것을 기준점으로 삼으면 다른 벌칙과 구별하기 쉽다.

## 임상 시나리오

헌혈 대가 제안돈을 주면 피를 주겠다는 제안의 법적 의미
헌혈의 집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한 방문자가 "가족 수술에 쓸 피를 주겠으니 대신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간호사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기로 하고 혈액을 제공하는 것은 혈액 매매로 법에서 금지되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안내했다.

주의보건 법규에서 흔한 "3년·3천만원"으로 기억하기 쉽다. 혈액 매매는 그보다 무거운 벌칙이라는 점을 구별한다.

## 핵심 개념

- **혈액관리법** — 혈액의 채혈·검사·제조·보존·공급 등을 관리하여 수혈 안전과 헌혈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 **혈액 매매 금지** —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 **혈액 매매 벌칙** — 혈액 매매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년·3천만원 벌칙** — 보건 법규에 흔한 벌칙 단위이지만 혈액 매매에 적용되는 벌칙은 아니다.
- **헌혈의 무상성** — 헌혈은 대가 없이 이루어져야 혈액의 안전성과 공공성이 유지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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