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계는 임신 몇 주 이내인가? 단,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허용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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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2026 간호학과 최다오답 500제 세트 8

## 문제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계는 임신 몇 주 이내인가? 단,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허용 사유가 있는 경우

## 보기

1. 24주 **✔ 정답**
2. 12주

**정답: 1**

## 해설

**정답: 24주**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모자보건법 제14조의 허용 사유가 있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에게만 할 수 있다. 법적 허용 한계는 24주이다.
**오답: 12주**
12주는 초기 임신을 떠올리게 하는 숫자이지만 모자보건법 시행령이 정한 허용 한계가 아니다. 우리 법령상 기준은 24주일 이내이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167회 기준 오답률 79.6%. 가장 많이 고른 오답 '12주'(49.7%).

## 심화 해설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사유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는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최다오답인 12주는 임신 1삼분기가 끝나는 시점이고, 초기 임신이라는 인상 때문에 법적 한계로 착각하기 쉽다. 일부 국가나 다른 제도 논의에서 쓰이는 숫자와도 섞여 혼동이 생긴다. 혼동 주의! 이 문항은 모자보건법 체계에서의 허용 한계를 묻고 있으므로 시행령의 24주를 답해야 한다.

모자보건법상 허용 사유가 있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

법규 문항에서는 사유는 법률(제14조), 시기는 시행령(제15조)처럼 어떤 내용이 어느 단계의 법령에 있는지 함께 정리해 두면, 숫자를 바꾼 함정에 흔들리지 않는다. 문항에서 제14조 허용 사유가 있다는 전제를 준 것도 시기 요건만 판단하라는 뜻이다.

## 임상 시나리오

허용 주수 확인 요청산부인과 외래 법적 요건 점검
모자보건법 제14조의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임신부가 수술 가능 여부를 상담하러 왔다. 신규 간호사는 법적 허용 주수를 정확히 알지 못해 선배에게 물었다.

선배 간호사는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에게만 할 수 있다고 알려 주고, 초음파로 확인한 임신 주수를 기록하도록 했다.

주의초기 임신이라는 인상 때문에 12주를 법적 한계로 안내하면 법령과 다른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 핵심 개념

- **모자보건법 제14조** —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사유를 정한 조항이다.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 허용 사유가 있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에게만 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이다.
- **인공임신중절수술** —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이다.
- **허용 한계 24주** — 모자보건법 체계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임신 주수의 상한이다.
- **임신 1삼분기** — 임신 초기 약 12주까지의 시기로, 법적 허용 한계와 혼동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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