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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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2026 간호학과 최다오답 500제 세트 9

##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경우는?

## 보기

1. 환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 보관, 관리하는 경우
2.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 정답**

**정답: 2**

## 해설

**정답: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4조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를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취급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처방·투약받은 환자가 약을 지니는 것은 허용된다.
**오답: 환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 보관, 관리하는 경우**
법이 허용하는 운반·보관·소지·관리는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하는 경우이다. 환자를 위하여 운반·보관·관리하는 경우는 규정에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48회 기준 오답률 85.4%. 가장 많이 고른 오답 '환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 보관, 관리하는 경우'(54.2%).

## 심화 해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취급하지 못하게 하고, 제4조에서 예외적으로 취급자가 아닌 자도 취급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한다. 그 첫 번째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이다. 의사에게 처방·투약받은 환자가 그 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당한 치료 과정이기 때문이다.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해 소지하는 경우도 같은 취지로 허용된다.

최다오답은 법 조문의 문구와 거의 같아 보여 함정이 된다. 조문은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관리하는 경우를 허용한다. 즉 약국이나 의료기관 같은 취급자의 업무를 돕는 경우이다. 혼동 주의! 발문처럼 주체가 환자를 위하여로 바뀌면 조문에 없는 내용이 되어 허용 사유가 아니다.

허용되는 운반·보관은 마약류취급자를 위한 경우뿐 — 환자를 위한 경우는 해당 없음

이 밖에 공무상 압류·수거·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자격 상실자가 인계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등도 예외에 포함된다. 법규 문항은 누구를 위하여라는 대상 문구 하나로 정오가 갈리므로 조문의 주어와 목적어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 임상 시나리오

보호자가 맡은 진통제퇴원 교육 중 받은 질문
암성 통증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은 환자가 퇴원한다. 환자는 병원에서 투약받은 약을 집에서 계속 복용할 예정이다.

간호사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처방·투약받은 약을 환자가 소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설명하고, 보관 방법과 남은 약 반납 절차를 안내했다.

주의"환자를 위해서라면 누구든 마약류를 대신 운반·보관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 틀린다. 법이 허용하는 운반·보관은 마약류취급자를 위한 경우이다.

## 핵심 개념

- **마약류취급자** — 법에 따라 허가·지정을 받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이 포함된다.
- **투약받아 소지**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환자가 소지하는 것으로, 취급자가 아니어도 허용된다.
- **취급자를 위한 운반·보관** —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관리하는 경우로, 비취급자에게 허용되는 예외이다.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며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처방할 수 있는 의사 등이다.
- **공무상 관리** — 공무상 마약류를 압류·수거·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로, 비취급자 예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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