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감염인 중 감염인의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감염인에 대하여는 ( )할 수 있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1000  
> language: ko  
> subject: 2026 간호학과 최다오답 500제 세트 9

## 문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감염인 중 감염인의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감염인에 대하여는 (      )할 수 있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은?

## 보기

1.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 **✔ 정답**
2. 격리

**정답: 1**

## 해설

**정답: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은 감염인에 대해서는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
**오답: 격리**
법에서 정한 조치는 격리가 아니라 치료 및 보호조치의 강제이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48회 기준 오답률 70.8%. 가장 많이 고른 오답 '격리'(37.5%).

## 심화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감염인의 치료와 보호,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는 일을 함께 다룬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않는 감염인 가운데 감염인의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감염인에 대하여 더 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이 정한 조치는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하는 것이다. 조문의 표현이 치료와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혼동 주의! 감염병 관리에서 ‘격리’는 익숙한 조치여서 빈칸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조문이 정한 내용은 격리가 아니라 치료 및 보호조치의 강제이다. 다른 감염병 관련 조치와 섞어 외우면 틀리기 쉽다.

법규 빈칸 문항은 조문의 주체(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상(치료 권고에 따르지 않고 감염시킬 우려가 높은 감염인), 조치(치료 및 보호조치 강제)를 한 문장으로 묶어 기억한다.

## 임상 시나리오

치료 권고를 거부한 감염인보건소의 법정 조치 검토
보건소 감염병 담당 간호사가 치료 권고를 여러 차례 거부한 감염인 사례를 검토한다. 감염인의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는 의견이 모였다.

담당 부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라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하는 절차를 검토하고, 간호사는 감염인에게 조치의 목적이 치료와 보호임을 설명할 준비를 한다.

주의전파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곧바로 격리를 떠올리는 실수가 흔하다. 이 조문이 정한 조치는 치료 및 보호조치의 강제이다.

## 핵심 개념

- **치료 권고** — 감염인에게 치료를 받도록 권하는 조치로, 따르지 않으면 추가 조치의 전제가 된다.
- **치료 및 보호조치 강제** — 치료 권고를 따르지 않고 전파 우려가 높은 감염인에게 할 수 있는 법정 조치이다.
- **조치 주체**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치를 할 수 있다.
- **격리와의 구별** — 이 조문이 정한 조치는 격리가 아니라 치료 및 보호조치의 강제이다.
- **전파 우려 판단** — 감염인의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을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은지를 판단한다.

## 같은 주제 문제

- [1년간 혼자 배낭여행을 하던 중 지갑과 여권이 있는 가방을 모두 잃어버리고 일주일간 헤매다가 정신적 충격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여 결국 타국에서 새로운…](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0992)
- [회원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세계무역의 확대, 개발도상국 원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경제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문제를 망라하는 포괄적 경제 협의를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0993)
- [외부환경과 차단된 상황에서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고 비판하게 함으로써 대인관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스스로 바람직한 행동을 찾게하는 전인격적 통찰학습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0994)
- [성인호흡성증후군을 진단받고 기계환기를 적용한 후 이탈을 준비하는 과정의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계환기의 호흡 조절 방법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0995)
- [환자에게 사용한 소화기 내시경의 소독멸균제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0996)
- [식도정맥류를 가진 간경화증 환자가 250 cc 정도의 토혈을 한 후 혈압이 90/50 mmHg, 헤모글로빈 7.5 g/dL로 확인되었다. 우선적인 간호중재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0997)
- [태아심음을 가장 선명하게 청취할 수 있는 시기와 부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0998)
- [다리에 멍이 들고 점상출혈이 관찰되는 아동의 검사결과 혈소판 4,000/mm3인 경우 내릴 수 있는 간호진단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099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