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리원칙 중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의료현장에서 보장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장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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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2026 간호학과 최다오답 500제 세트 8

## 문제

윤리원칙 중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의료현장에서 보장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장치는?

## 보기

1. 사전동의 **✔ 정답**
2. 진료거부

**정답: 1**

## 해설

**정답: 사전동의**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는 충분한 설명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받는 사전동의이다.
**오답: 진료거부**
진료 거부는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장치가 아니다. 자기결정권의 전제는 충분한 설명 후 동의를 받는 사전동의이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108회 기준 오답률 44.4%. 가장 많이 고른 오답 '진료거부'(33.3%).

## 심화 해설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자기결정권을 지니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환자가 자기 몸에 관한 결정을 제대로 내리려면 먼저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사전동의는 충분한 설명으로 정보를 제공한 뒤 동의를 받는 절차로, 자율성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이다. 정보 제공, 환자의 이해, 강요 없는 자발적 결정이 함께 갖추어져야 진정한 사전동의가 된다.

혼동 주의! ‘진료거부’를 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권리로 읽으면 자율성과 관련 있어 보인다. 치료를 거부할 권리는 자율성에서 나오지만, 이는 결정의 결과 중 하나일 뿐 자율성을 보장하는 절차나 제도는 아니다. 또한 ‘진료거부’는 보통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을 가리키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시험에서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물으면 권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를 찾는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사전동의와 짝지어 기억한다.

## 임상 시나리오

수술 전 사전동의설명을 듣고 스스로 결정한 환자
담낭절제술을 앞둔 환자에게 의사가 수술 목적, 방법, 예상되는 위험과 다른 치료 방법을 설명한다. 간호사는 환자가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추가 질문을 받는다.

환자는 설명을 듣고 스스로 수술을 결정해 사전동의서에 서명한다. 간호사는 동의가 강요 없이 이루어졌는지, 진정제 투여 전에 받았는지 확인한다.

주의서명만 받으면 사전동의가 끝났다고 여기는 실수가 흔하다. 충분한 설명과 이해, 자발적 결정이 빠지면 자율성이 보장된 것이 아니다.

## 핵심 개념

- **자율성 존중의 원칙** —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윤리원칙이다.
- **사전동의** — 충분한 설명으로 정보를 제공한 뒤 동의를 받는 절차로 자율성 보장의 기본 장치이다.
- **자기결정권** — 자신의 신체와 치료에 관한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진료거부** — 자율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아니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 **온정적 간섭주의** — 대상자의 이익을 위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을 대신하는 것으로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충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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