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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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간호학과 최다오답 500제 세트 6

##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 보기

1. 보건복지부령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정답**

**정답: 2**

## 해설

**정답: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역보건법」상 보건소는 시·군·구에 1개소를 설치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오답: 보건복지부령**
보건소 추가 설치의 근거는 보건복지부령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48회 기준 오답률 83.3%. 가장 많이 고른 오답 '보건복지부령'(50.0%).

## 심화 해설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시·군·구에 1개소를 설치한다. 다만 인구가 많은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

보건소 추가 설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한다. 즉,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고 실제 설치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다. 보건소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조례가 근거가 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쉽다.

혼동 주의! 보건복지부령을 고른 학생이 많다. 보건 관련 법에서 세부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 익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조항에서 추가 설치의 근거는 보건복지부령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다. 또 하나의 함정은 "대통령령"이다. 대통령령은 추가 설치의 기준을 정할 뿐 설치의 직접 근거가 아니다.

법규 문항은 "기준"과 "근거"처럼 역할이 다른 단어를 구분해 읽어야 한다. 기준은 대통령령, 설치 근거는 조례로 정리해 두자.

##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 하나 더인구가 늘어난 시의 보건소 확충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증한 시에서 기존 보건소 한 곳으로는 예방접종과 만성질환 관리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보건소 간호사는 시청 담당자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을 검토했고, 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해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주의추가 설치의 근거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기준은 대통령령, 근거는 조례이다.

## 핵심 개념

- **보건소 설치 원칙** — 보건소는 시·군·구에 1개소를 설치하며 보건의료원도 포함한다.
- **조례**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의회 의결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보건소 추가 설치의 근거가 된다.
- **대통령령** — 보건소 추가 설치의 기준을 정하는 법규이다. 설치의 직접 근거는 조례이다.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률·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부령이다. 보건소 추가 설치 근거는 아니다.
-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스스로 정하는 법규로 조례와 규칙이 있다. 조례는 지방의회 의결로, 규칙은 단체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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