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정보 보호 행위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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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간호학과 최다오답 500제 세트 5

## 문제

환자 정보 보호 행위로 옳은 것은?

## 보기

1. 정보시스템의 권한은 책임의 범위에 따라 자료의 접근도에 차이를 둔다. **✔ 정답**
2. 환자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정답: 1**

## 해설

**정답: 정보시스템의 권한은 책임의 범위에 따라 자료의 접근도에 차이를 둔다.**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은 근무 장소와 직위에 따라 부여하고, 책임 범위에 따라 자료 접근 수준에 차이를 둔다.
**오답: 환자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대상은 만 18세 미만이 아니라 14세 미만의 아동이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107회 기준 오답률 57.9%. 가장 많이 고른 오답 '환자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38.3%).

## 심화 해설

간호사는 업무상 환자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므로 정보 보호 원칙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정보시스템 권한은 근무 장소와 직위에 따라 부여하고, 책임의 범위에 따라 자료 접근 수준에 차이를 둔다. 업무에 필요한 사람만, 필요한 만큼만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병동 간호사는 담당 병동 환자의 기록에 접근하되, 업무와 무관한 다른 환자 기록을 열람해서는 안 된다.

혼동 주의! 오답 문장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구조 자체는 맞기 때문에 그럴듯해 보인다. 틀린 부분은 나이 기준이다. 개인정보 수집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대상은 14세 미만 아동이며, 만 18세 미만이 아니다. 18세는 청소년·미성년 관련 다른 기준과 섞여 떠오르기 쉬운 숫자라 학생들이 많이 헷갈린다.

이런 문항은 문장 전체가 아니라 숫자·주체·범위 한 단어만 바꿔 오답을 만든다. 나이 기준(14세), 기록 보존(진료기록 10년), 동의가 필요 없는 정보(법률에 근거해 작성하는 기록에 필요한 최소 정보)처럼 수치와 조건을 짝지어 외워 두면 판단이 빨라진다.

## 임상 시나리오

권한만큼만 열람병동 전자기록 접근 관리
신규 간호사가 동료로부터 "옆 병동에 입원한 지인 기록 좀 봐 줄 수 있어?"라는 부탁을 받았다. 전자기록 시스템에서는 조회가 기술적으로 가능해 보였다.

수간호사는 정보시스템 권한이 근무 장소와 직위, 책임 범위에 따라 부여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업무와 무관한 열람은 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주의소아 환자 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기준은 14세 미만이다. 18세 미만으로 착각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접근 권한 차등** — 정보시스템 권한을 근무 장소와 직위에 따라 부여하고 책임 범위에 따라 자료 접근 수준을 달리하는 원칙이다.
- **법정대리인 동의** — 정보주체가 14세 미만 아동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 **진료기록 보존** — 환자의 진료기록은 법적으로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 **정보보안 요청 환자** — 정보보안을 요청한 환자는 병동 내 이름 명기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수집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목적 외 수집이나 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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