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다른 기관을 비방하는 비교광고를 게시했다. 문제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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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다른 기관을 비방하는 비교광고를 게시했다. 문제되는 기준은?

## 보기

1. 다른 의료기관을 비방하는 광고 금지 **✔ 정답**
2. 진료기록 작성의무
3. 면허증 게시의무
4. 보수교육 면제기준
5. 폐기물 보관기준

**정답: 1**

## 해설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의료기관을 비방하는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의료기관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광고가 문제되는 이유는 광고 내용 자체가 진료 정보 제공이나 기관 소개의 범위를 넘어 다른 의료기관을 비방하는 비교 표현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의료광고는 단순한 상업적 홍보가 아니라 환자의 건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이므로, 의료윤리 차원에서 의료기관 간 비방이나 부당한 비교를 통해 환자에게 왜곡된 인상을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자료[1]에서도 의료기관의 광고와 프로모션은 환자와의 관계를 형성·유지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이며, 이를 규율하기 위해 헬스케어 마케팅 윤리 규칙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즉 광고의 내용이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타 기관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구성되면 윤리적 기준에 위배된다.

혼동 주의! 보기 2~5는 모두 의료법이나 개별 법령에서 정한 의무·기준이지만, 문제 상황인 ‘홈페이지 비교광고 게시’와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진료기록 작성의무는 진료 행위 이후 기록을 남기는 것, 면허증 게시의무는 의료기관 내부에 면허를 걸어두는 것, 보수교육 면제기준은 면허 유지와 관련된 것이며, 폐기물 보관기준은 의료폐기물 관리에 관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광고 표현의 적절성과는 무관한 영역이다.

근거 자료[2]는 환자들이 전문직 규제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빈도가 늘고 있으며, 그 배경에 환자 중심 의료와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정보 접근성 증가가 있다고 분석한다. 이는 의료기관이 홈페이지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 공개하는 정보가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공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전문직 윤리 영역에 포함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다른 기관을 비방하는 비교광고는 의료광고의 윤리적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Ethical issues in advertising and promotion of medical units.일반논문Solomon M, Radu G, Hostiuc M, Margan MM, Bulescu IA, Purcarea VL (2016)

- [2]Ethical transgressions among healthcare professionals in South Africa from 2014 to 2023.일반논문Pontarelli MA, Gezu Y, Nortjé M, Truong G, Ravi N, Baldassarre A, Hoffmann W, Nortjé N. (2025) · DOI: 10.4102/hsag.v30i0.3053

## 임상 시나리오

의료기관 온라인 광고 콘텐츠 점검비방성 비교 표현 사전 차단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게시하는 모든 광고 문구는 정보 제공과 기관 소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한다. 특히 타 기관과의 직접 비교, 우월성 강조, 차별적 표현이 포함되면 즉시 수정한다.

광고 문구는 환자 선택에 영향을 주는 공적 정보로 간주한다. 게시 전에 의료윤리 기준과 의료광고 심의 지침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치는 절차를 마련한다.

주의환자의 온라인 정보 접근성과 민원 제기가 증가하므로, 단순 홍보 의도라도 타 기관을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표현은 전문직 윤리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게시 전 법적·윤리적 검토를 반드시 거친다.

## 핵심 개념

- **비교광고** —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기관과 비교하여 우월함을 나타내는 광고 방식
- **의료광고 윤리** — 환자의 건강 선택에 영향을 주는 의료 정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윤리 기준
- **환자 중심 의료** — 환자의 가치와 선호를 존중하고 의사결정에 환자를 참여시키는 의료 접근 방식
- **소셜 미디어 정보 접근성** — 환자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의료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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