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소장이 지역 구강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려 한다. 가장 적절한 활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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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보건소장이 지역 구강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려 한다. 가장 적절한 활용은?

## 보기

1. 개별 치과의원의 진료비를 결정한다.
2. 지역의 우선 구강보건문제를 선정해 사업계획을 조정한다. **✔ 정답**
3. 치과위생사의 면허 범위를 변경한다.
4. 국가시험 합격 기준을 정한다.
5. 민간보험 약관을 개정한다.

**정답: 2**

## 해설

지역건강 실태자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우선순위 설정과 사업 조정에 활용한다.

## 심화 해설

보건소의 구강건강 실태조사는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기획-실행-평가 순환에서 근거를 제공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조사 결과는 개별 의료기관의 운영이나 전문가 면허 제도 같은 중앙 단위 사안이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의 구강병 부담과 미충족 필요를 파악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역 구강건강 실태조사의 목적

구강건강 실태조사는 지역사회 진단(community diagnosis)의 일환으로, 특정 지역 주민의 구강질환 유병률, 위험요인 분포, 의료이용 장벽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합니다. 이를 통해 보건소는 제한된 예산과 인력 안에서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을 선택하고, 기존 사업의 방향을 수정할 근거를 확보합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지역 단위 구강보건사업의 우선순위 설정과 사업계획 조정에 직접 투입되는 근거자료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오답의 이유

혼동 주의! 나머지 보기는 모두 보건소장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지역 실태조사 결과와 인과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중앙·제도적 사안입니다.

| 보기 | 관할 주체 | 지역 실태조사와의 관계 |
| --- | --- | --- |
| 1. 개별 치과의원 진료비 결정 | 의원 개별 운영 사항, 수가 체계는 중앙(건강보험 등)에서 결정 | 지역 조사 결과가 개별 의원의 진료비 산정 근거가 될 수 없음 |
| 3. 치과위생사 면허 범위 변경 | 보건복지부 등 중앙 정부, 법령 개정 사항 | 지역사회 조사 결과와 무관한 법·제도 영역 |
| 4. 국가시험 합격 기준 결정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 중앙 기관 | 면허·자격 제도는 지역 역학 자료로 조정되지 않음 |
| 5. 민간보험 약관 개정 | 보험회사, 금융당국 | 공공 보건사업의 조사 결과가 민간 계약 내용을 바꾸지 않음 |

임상·실무 적용 관점

근거 자료 [2]는 태국 노인에서 보편적 건강보장이 있음에도 치과의료 이용의 사회경제적·지리적 불평등이 지속됨을 보여줍니다. 이는 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를 줄이려면 국가 단위 정책만으로 부족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사업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보건소장이 실태조사에서 특정 동(洞)의 노인 치과 이용률이 낮고 우식 경험률이 높다는 결과를 확인했다면, 그 지역으로 이동식 구강보건서비스나 방문 구강관리 인력을 우선 배치하는 식으로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근거 자료 [3]은 예방치과의료에 대한 대중의 선호가 서비스 이용률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태조사에서 주민들이 예방 서비스보다 발치·보철 등 치료 중심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난다면, 보건소는 다음 연도에 예방적 구강보건교육이나 불소도포 사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전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고시 빈출 관점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기획 과정에서 지역사회 진단은 사업 대상 인구집단의 구강건강 수준과 필요를 파악하는 첫 단계입니다. 핵심! 실태조사 결과는 사업의 목표 설정, 대상자 선정, 자원 배분의 근거가 되며, 사업 종료 후 평가 시 비교 기준(baseline)으로도 활용됩니다. 보건소장이 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는 것은 계획-실행-평가의 순환에서 평가 결과를 다음 계획에 환류하는 환류(feedback) 과정에 해당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Socioeconomic and geographic inequalities in dental care utilization among Thai older adults: trends and determinants, 2009-2021.일반논문Somkotra T, Truong NTL, Fakhruddin KS, Pisarnturakit PP. (2026) · DOI: 10.1186/s12903-026-09024-9

- [3]Public preferences for preventative dental care: a discrete choice experiment in China.일반논문Yang D, Li X, Chen B, Liu B, Huang Z, Qin M, Chen W, Tang Y, Wu X, Chen J. (2026) · DOI: 10.3389/fpubh.2026.1886047

## 임상 시나리오

지역 구강보건사업 기획의 근거 활용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실무 흐름
실태조사는 지역사회 진단의 핵심 도구로, 조사 결과에서 특정 동의 노인 치과 이용률이 낮고 우식 경험률이 높게 나타나면 해당 지역에 이동식 구강보건서비스나 방문 구강관리 인력을 우선 배치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조정한다.

조사 결과는 사업의 목표 설정, 대상자 선정, 자원 배분의 근거가 되며, 사업 종료 후 평가 시 비교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주의실태조사 결과는 지역 단위 사업 조정에만 활용해야 하며, 진료비·면허·국가시험·보험약관 등 중앙 제도적 사안에는 적용할 수 없다.

## 핵심 개념

- **지역사회 진단** — 특정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위험요인, 의료이용 장벽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보건문제를 파악하는 과정
- **구강건강 실태조사** — 지역 주민의 구강질환 유병률과 미충족 필요를 파악해 보건사업의 근거를 제공하는 조사
- **우선순위 설정** — 제한된 예산과 인력 안에서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을 선택하는 과정
- **미충족 필요** — 의료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비용 등의 이유로 충족되지 못한 건강 요구
- **기초선** — 사업 시행 전 측정한 초기 값으로, 사업 종료 후 효과 평가 시 비교 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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