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문제의 우선순위가 높아도 법적 권한이 없는 사업이라면?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5569  
> language: ko  
> subject: 치위생학1

## 문제

건강문제의 우선순위가 높아도 법적 권한이 없는 사업이라면?

## 보기

1. 즉시 독자 시행한다
2. 실행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협력기관을 찾는다 **✔ 정답**
3. 법적 검토를 생략한다
4. 목표를 숨긴다
5. 평가 없이 진행한다

**정답: 2**

## 해설

사업은 필요성뿐 아니라 권한·자원·협력 가능성을 충족해야 한다.

## 심화 해설

문제의 핵심 맥락

이 문제는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이나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기획할 때, 건강문제의 우선순위(priority)가 높다고 해서 곧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묻고 있습니다. 치과위생사가 학교 불소용액양치사업이나 구강보건교육 사업을 계획할 때, 아동 치아우식증이 아무리 심각한 건강문제로 확인되어도 해당 사업을 시행할 법적 근거나 행정적 권한이 없다면 사업은 실행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실행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협력기관을 찾는다입니다.

법적 권한 부재와 정책 부재의 구분

근거 자료 [1]은 튀르키예의 학교 급식 제공을 분석하면서, 제도화된 국가 프로그램의 부재(absence of an institutionalized national program)가 단순한 실행 실패나 낮은 정책 우선순위, 혹은 파편화된 제공과 구분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치위생학과 학생이 이해해야 할 중요한 관점입니다. 어떤 구강보건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높은 유병률을 보이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법적·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실행할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없는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불소도포 사업을 시행하고 싶어도 학교보건법이나 구강보건법에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와 사업 시행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치과위생사 개인이 즉시 사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조치는 법적 검토를 생략하거나 목표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실행 가능성(feasibility)을 다시 평가하고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협력기관을 찾는 것입니다.

협력기관 탐색의 근거: 다부문 정책

근거 자료 [2]는 비만 예방과 식량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보건 부문을 넘어선 교차 부문 정책(cross-sector policies)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연구는 사회, 교육, 경제, 무역·농업, 법률 영역의 정책이 식생활 관련 건강 결과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검토했습니다. 치위생학과 학생과 국시 수험생은 이 관점을 구강보건사업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강건강은 치과 병·의원 안에서만 결정되지 않으며, 학교 급식의 당류 함량, 보건교육 과정, 지역사회 물불소농도조정사업 관련 법규 등 다양한 부문의 정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권한이 없는 사업이라면, 치과위생사는 보건소, 교육청, 학교,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다부문 협력 파트너를 탐색해야 합니다. 예컨대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가 법적으로 치과위생사 단독 권한이 아니라면, 교육청과 보건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정책 실행 가능성 평가의 실제

근거 자료 [3]은 태국의 비만 정책과 급여 체계를 검토하면서, 국가 수준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시스템 수준의 특징(policy- and system-level features)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어떤 건강문제가 아무리 시급해도, 그 사업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정책적·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도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기획 단계에서 자원 동원 가능성, 법적 근거, 행정적 지원을 평가하는 문항이 자주 출제됩니다.

혼동 주의! 건강문제의 우선순위가 높다는 것은 역학적 중요성(유병률, 심각성)이 크다는 뜻이지, 법적 시행 권한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의 보기 1번처럼 즉시 독자 시행하는 것은 법적 권한 밖의 행위가 될 수 있어 오히려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해칩니다.

사회처방과 정책 거버넌스의 관점

근거 자료 [4]는 사회처방(social prescribing)이 주거, 식량 접근, 법률 지원,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등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을 다루는 비임상 서비스와 개인을 연결하는 접근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연구는 의뢰 경로나 연결자 역할보다,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규율하는 공공 정책(public policies)이 잘 실행되고 지역사회에 반응하는지가 사업의 성공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관점은 치과위생사가 법적 권한이 없는 구강보건사업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업을 무리하게 단독 추진하기보다, 해당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정책과 제도를 가진 기관을 찾아 협력하는 것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 노인 틀니 지원사업이 치과위생사 개인의 법적 권한 밖이라면,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복지 예산과 연계하여 협력기관을 구성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핵심! 법적 권한이 없는 사업은 실행 가능성 재검토와 협력기관 탐색이 우선입니다. 법적 검토 생략, 목표 은폐, 평가 없는 진행은 모두 사업의 윤리적·행정적 타당성을 훼손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Policy absence and school meal provision in Türkiye: a structured narrative review and policy analysis.일반논문Yılmaz Yıldız SB. (2026) · DOI: 10.3389/fnut.2026.1852549

- [2]Cross-Sector Policies for Achieving Equitable Obesity Prevention and Food Security: A Review of Real-World Actions.일반논문Zorbas C, Schultz S, Ng SW, Reeve E, Issaka A, Anidi C, Backholer K. (2026) · DOI: 10.1007/s13679-026-00738-z

- [3]A scoping review of obesity policies and reimbursement landscape: global insights and lessons for Thailand.일반논문Rawdaree P, Jirawutkornkul N, Luksameesate P, Piyayotai D. (2026) · DOI: 10.1186/s43058-026-00985-0

- [4]The SPHERE model: Social Prescribing and Health Equity through Responsive Evaluation.일반논문Kim B. (2025) · DOI: 10.3389/fpubh.2025.1696615

## 임상 시나리오

법적 권한 부재 시 사업 기획우선순위가 높아도 실행 구조가 없으면 협력부터
건강문제의 우선순위가 높다고 해서 곧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적 권한이나 제도적 근거가 없으면 실행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실행 가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조치는 협력기관 탐색이다. 보건소, 교육청,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 다부문 협력 파트너를 찾아 사업 추진의 법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주의법적 검토를 생략하거나 목표를 숨기는 방식은 사업의 적법성과 윤리성을 훼손하므로 절대 피해야 한다. 평가 없이 진행하는 것도 효과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다.

## 핵심 개념

- **실행 가능성** — 사업이 법적·행정적·재정적으로 실제 시행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
- **다부문 협력** — 보건, 교육, 행정 등 여러 부문이 함께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 **법적 권한** — 특정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이 부여한 자격이나 근거
- **우선순위** — 건강문제의 심각성과 중요도를 기준으로 사업 대상을 정하는 순서
- **제도화된 프로그램** — 법적 근거와 행정 체계를 갖추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공식 사업

## 같은 주제 문제

- [두개골을 구성하는 뼈 중에서 뇌두개골이 아닌 안면두개골에 속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69)
- [턱관절을 형성하는 뼈의 해부학적 구조물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70)
- [저작근 중에서 아래턱을 위로 당겨 입을 다물게 하며 뺨 부위에서 가장 강한 힘을 내는 근육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71)
- [안면신경의 지배를 받으며 저작 시 뺨을 압박하여 음식물이 구강 전정으로 떨어지지 않게 돕는 근육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72)
- [삼차신경의 세 번째 가지인 하악신경이 두개골을 빠져나오는 통로가 되는 구멍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73)
- [타액선 중 가장 크기가 크며 맑고 묽은 장액성 타액만을 분비하는 곳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74)
- [혀의 앞쪽 3분의 2 부위에서 미각을 감지하여 뇌로 전달하는 신경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75)
- [아래턱뼈 내부로 신경과 혈관이 들어가는 통로인 하악관의 입구에 해당하는 뼈의 구조물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76)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