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소가 이동이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 구강관리를 제공했다. 반영한 원칙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5496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보건소가 이동이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 구강관리를 제공했다. 반영한 원칙은?

## 보기

1. 수익 극대화
2. 접근성 향상 **✔ 정답**
3. 선택적 배제
4. 서비스 집중 독점
5. 보험료 인상

**정답: 2**

## 해설

방문서비스는 이동 장벽을 낮춰 필요한 대상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 심화 해설

보건소가 이동이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 구강관리를 제공한 것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접근성(accessibility)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공공보건 개입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와상 상태인 노인은 치과의원까지 물리적으로 이동하기 어렵고, 그 결과 구강질환이 방치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소의 방문 구강관리는 서비스 공급자가 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직접 찾아감으로써 이동 제약이라는 구조적 장벽을 제거하고, 치과 진료에 대한 물리적·지리적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방문 구강관리의 핵심 대상은 재가 와상 노인(housebound older adults)입니다. 이들은 대개 복합 만성질환과 기능 저하를 동반하고 있어 전통적인 치과 클리닉 환경에서 진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재가 와상 환자는 전신 건강 상태가 더 나쁘고 치과 진료 접근에 장벽이 있으며, 치과 진료 접근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 구강관리는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치과의료체계에서 배제되기 쉬운 취약 집단에게 필수 구강건강 서비스를 전달하는 형평성 차원의 접근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보건소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는 공공보건의 원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민간 치과의료기관은 수익성과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정 지역이나 환자군에 서비스를 집중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나, 공공기관은 지역사회 전체 주민의 건강 요구를 충족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방문 구강관리는 수익 극대화나 서비스 독점과 같은 시장 논리가 아니라, 보편적 건강 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의 관점에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공적 개입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인구 고령화로 방문 치과 진료 수요가 증가했음에도 지역 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의 공급이 단순히 수요 증가만으로 자동 확대되지 않으며, 핵심! 지역사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인력 배치,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보건소의 방문 구강관리는 이러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합니다.

방문 구강관리 현장에서는 치과위생사가 구강건강 평가와 예방 처치를 수행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근거 자료에 따르면 치과위생사는 가정 환경에서 구강건강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전문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가정이라는 비표준화된 환경에서는 클리닉과 다른 평가 도구와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관련 지침과 전문적 지원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함께 보고되고 있습니다. 혼동 주의! 방문 구강관리는 단순히 진료 장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평가 방법과 감염관리, 기록 체계까지 지역사회 환경에 맞게 재구성해야 하는 별도의 실무 영역입니다.

보기에서 ‘수익 극대화’와 ‘서비스 집중 독점’은 시장 지향적 접근으로 공공보건 원리와 반대되며, ‘선택적 배제’는 오히려 접근성을 저해하는 개념입니다. ‘보험료 인상’은 재원 조달 방식에 관한 것으로 서비스 제공 원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반면 ‘접근성 향상’은 이동 제약이 있는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보건 개입의 목적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재가 와상 노인 방문 구강관리 실무가정 환경에서 접근성을 보장하는 치과위생사 가이드
방문 구강관리의 핵심 대상은 재가 와상 노인으로, 이들은 복합 만성질환과 기능 저하로 치과의원 방문이 어렵다. 치과위생사는 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직접 찾아가 구강건강 평가와 예방 처치를 수행한다.

가정은 비표준화된 환경이므로 클리닉과 다른 평가 도구와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감염관리, 기록 체계까지 지역사회 환경에 맞게 재구성해야 하며, 관련 지침과 전문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주의방문 구강관리는 단순히 진료 장소만 바꾸는 것이 아니다. 이동 제약이라는 구조적 장벽을 제거하는 공적 개입이므로, 서비스 제공 시 형평성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고려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접근성** —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지리적·물리적·경제적 장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
- **재가 와상 노인** — 거동이 어려워 집에 누워 지내는 노인으로, 치과의원 방문이 어려워 구강질환이 방치되기 쉬운 집단
- **보편적 건강 보장** — 모든 사람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보건의 원칙
-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 보건의료 자원과 서비스가 대상자에게 전달되는 조직적 구조와 과정
- **공공보건 개입** — 민간 시장이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사회 건강 요구를 공적 책임으로 해결하는 활동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진단서와 검안서 및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만 바르게 묶인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0)
-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보관해야 하는 진료기록부의 보존 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1)
- [의료법상 치과병원에서 표시할 수 없는 진료과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2)
-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 처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3)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4)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5)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6)
- [의료기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태 및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하는 주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7)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