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의원 개설자가 개설 장소를 다른 구로 옮기려 한다. 우선 확인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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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치과의원 개설자가 개설 장소를 다른 구로 옮기려 한다. 우선 확인할 것은?

## 보기

1. 직원의 개인 면허 반납
2. 환자 전원의 서면동의
3. 광고심의 면제
4. 새 관할기관의 개설 관련 신고절차 **✔ 정답**
5. 학교장의 승인

**정답: 4**

## 해설

소재지 이전은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설·변경 절차를 해당 기관에 확인한다.

## 심화 해설

치과의원 개설자가 개설 장소를 다른 구로 옮기는 상황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 신고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의료기관은 개설 장소가 달라지면 기존 신고의 효력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새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를 기준으로 개설 관련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새 관할기관의 개설 관련 신고절차입니다.

의료기관의 위치는 환자의 접근성과 직접 연결됩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지리적 접근성 변화가 치과 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즉, 치과의원의 소재지가 바뀌면 기존 환자들의 내원 가능성과 신규 환자 유입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행정적으로도 새 관할 구역에서 개설자로서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혼동 주의! 직원의 개인 면허는 개설자와 별개로 개인의 자격 문제이므로 개설 장소 변경 시 반납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환자 전원의 서면동의는 의료기관 이전의 필수 요건이 아니며, 광고심의는 의료기관 광고를 새로 게재할 때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학교장의 승인은 학교 내 의료기관이나 특수 목적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관련될 수 있습니다.

핵심! 의료기관 개설 장소가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변경되면 관할 보건소가 바뀌므로, 이전 전에 새 관할기관의 신고·변경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치과의원 이전 시 행정절차 체크리스트새 관할 보건소 기준으로 개설 신고 절차를 선확인하라
의료기관 개설 장소가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변경되면 기존 신고의 효력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새 관할 보건소에 개설 관련 신고·변경 절차와 필요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전 전에 새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개설 신고 서식, 구비서류, 처리 기한을 확인하고, 기존 신고 사항의 폐업 신고와 새 개설 신고의 순서도 함께 점검한다.

주의직원 면허 반납, 환자 전원 서면동의, 광고심의, 학교장 승인은 이전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 관할 보건소가 바뀌는 경우에만 해당 절차를 밟으면 된다.

## 핵심 개념

- **의료기관 개설 신고** —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행정절차로, 개설 장소가 변경되면 새 관할기관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 **관할 보건소** — 의료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개설 신고 및 변경 신고를 접수한다.
- **개설 장소 변경** —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바뀌는 것으로, 단순 이사가 아닌 개설 신고의 변경 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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