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소 구강보건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형평성을 높이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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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보건소 구강보건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형평성을 높이는 방법은?

## 보기

1. 질병부담과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집단을 함께 고려한다 **✔ 정답**
2. 신청 순서만으로 선정한다
3. 비용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을 우선한다
4. 성과가 쉬운 사람만 고른다
5. 기관에서 가까운 주민만 포함한다

**정답: 1**

## 해설

형평성은 건강 필요와 접근 장벽이 큰 집단에게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는 관점이다.

## 심화 해설

보건소 구강보건사업에서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은 단순히 ‘누가 먼저 신청했는가’나 ‘누가 더 가까이 사는가’가 아니라, 구강질환의 부담과 서비스 접근성이 얼마나 불균등하게 분포하는지를 함께 고려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형평성의 두 축: 질병부담과 접근성

보건소 구강보건사업은 한정된 공적 자원으로 지역사회 전체의 구강건강 수준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때 형평성(equity)은 ‘모두에게 똑같이’가 아니라 ‘필요가 큰 사람에게 더 많은 자원이 배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자료 [2]는 미국의 수돗물 불소화로 전체적인 치아우식증 유병률은 감소했지만,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SES)를 가진 집단이 여전히 질병 부담을 불균형적으로 짊어지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즉 전체 평균이 좋아져도 취약집단의 부담은 남아 있으므로, 대상자 선정에서 질병부담이 높은 집단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동시에 근거 자료 [1]은 구조적·재정적·사회적 장벽이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힙니다. 아무리 질병부담이 높아도 교통, 비용, 정보, 사회적 낙인 등으로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면 사업 효과는 0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질병부담이 높으면서 접근성이 낮은 집단을 함께 고려하는 이중 기준이 형평성 있는 선정의 핵심입니다.

오답이 형평성을 해치는 이유

| 보기 | 선정 기준 | 형평성 문제 |
| --- | --- | --- |
| 2 | 신청 순서 | 정보 접근이 빠른 집단에 유리하고, 정보 취약계층은 배제됨 |
| 3 | 비용 부담 능력 | 경제적 취약계층을 역차별하여 질병부담과 자원 배분이 반비례함 |
| 4 | 성과 용이성 | 사업 지표만 좋아질 뿐,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고위험군은 소외됨 |
| 5 | 지리적 근접성 | 접근성이 이미 높은 집단만 반복 수혜를 받아 지역 내 불평등이 고착화됨 |

혼동 주의! ‘접근성이 낮은 집단’을 단순히 ‘기관에서 먼 주민’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접근성은 지리적 거리뿐 아니라 경제적 비용, 언어·문화적 장벽, 제도적 정보 부족, 돌봄 부담까지 포괄합니다. 근거 자료 [4]에서 로마의 취약 아동에게 무료 교정치료를 제공한 사례는 재정적·행정적 장벽이 접근성을 가로막는 대표적 예입니다. 따라서 형평성 있는 선정은 ‘질병부담’과 ‘다차원적 접근성’을 함께 평가하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임상·실무 적용

보건소 구강보건사업에서 형평성 있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역사회 구강건강실태조사나 학교 구강검진 자료를 활용해 치아우식경험도(dmft/DMFT), 치주질환 유병률,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률이 높은 집단을 파악합니다. 둘째, 근거 자료 [3]처럼 취약집단의 구강 상태를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선별 도구를 활용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셋째, 단순히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거 자료 [1]이 제시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접근을 통해 시민, 치과의료인, 사회복지사, 정책 담당자가 함께 접근 장벽을 낮추는 해결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핵심! 형평성 있는 대상자 선정은 ‘누구를 뽑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가장 필요하고, 누가 가장 접근하지 못하는가’를 동시에 묻는 과정입니다. 질병부담과 접근성이라는 두 축을 함께 고려할 때 보건소 구강보건사업의 공적 자원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From Barriers to Solutions: A Community Network Approach to Equitable Oral Healthcare Access.일반논문Begovic S, van der Linden MW, Gitz SJ, Listl S, Eisemann de Almeida L, Boeskov Øzhayat E, Rosing K, Volgenant C, van der Veen MH. (2026) · DOI: 10.1016/j.identj.2026.109751

- [2]Fluoridation and social equity.일반논문Burt BA (2002) · DOI: 10.1111/j.1752-7325.2002.tb03445.x

- [3]The use of panoramic radiographs to address the oral health needs of vulnerable Canadian populations.일반논문Almeida FT, Gianoni-Capenakas S, Rabie H, Figueiredo R, Pacheco-Pereira C (2024)

- [4]Four years of free orthodontic care for vulnerable children: a community case study from the Caritas Dental Clinic in Rome.일반논문Grippaudo C, Tucci I, Gimondo E, Russo E, Vozza I. (2026) · DOI: 10.3389/fdmed.2026.1863855

## 임상 시나리오

형평성 있는 대상자 선정 실무 가이드질병부담과 접근성을 함께 평가하는 이중 기준 적용
보건소 구강보건사업에서 형평성 있는 선정은 질병부담이 높은 집단과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집단을 동시에 고려하는 데서 출발한다. 지역사회 구강건강실태조사나 학교 구강검진 자료를 활용해 치아우식경험도(dmft/DMFT), 치주질환 유병률,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률이 높은 집단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접근성은 단순히 지리적 거리만이 아니라 경제적 비용, 정보 부족, 언어·문화적 장벽, 돌봄 부담까지 포괄한다. 취약집단의 구강 상태를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선별 도구를 활용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민·치과의료인·사회복지사·정책 담당자가 함께 접근 장벽을 낮추는 해결책을 설계해야 한다.

주의신청 순서, 비용 부담 능력, 성과 용이성, 지리적 근접성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면 정보 취약계층과 고위험군이 배제되어 지역 내 불평등이 고착화된다. ‘접근성이 낮은 집단’을 기관에서 먼 주민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다차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형평성** — 모두에게 똑같이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가 큰 사람에게 더 많은 자원이 배분되는 원칙
- **질병부담** — 특정 질환이 개인이나 집단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로, 유병률이나 중증도 등으로 측정됨
- **서비스 접근성** — 지리적 거리뿐 아니라 경제적 비용, 정보, 언어·문화적 장벽, 돌봄 부담까지 포괄하는 개념
- **미충족 치과의료** — 치과 치료가 필요하지만 여러 장벽으로 인해 실제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
- **취약집단** —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장애, 고령 등으로 구강질환 부담이 높고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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