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설 신고한 치과의원의 명칭을 변경하려 한다. 필요한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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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개설 신고한 치과의원의 명칭을 변경하려 한다. 필요한 조치는?

## 보기

1. 관할 기관에 변경사항을 신고한다 **✔ 정답**
2. 면허시험에 다시 응시한다
3. 건강보험공단에만 알린다
4. 환자 동의만 받는다
5. 변경 다음 해에 일괄 보고한다

**정답: 1**

## 해설

의료기관 명칭 등 신고사항의 변경은 관할 행정기관에 정해진 절차로 신고한다.

## 심화 해설

치과의료기관의 명칭은 개설 신고 사항에 포함되므로,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법에 따른 행정 절차로, 환자 동의나 보험공단 통지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설 신고한 치과의원의 명칭 변경은 관할 기관에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치과의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은 개설 시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진료과목 등을 관할 보건소(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칭을 바꾸려면 변경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명칭을 변경하여 진료하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의료기관 명칭 변경은 면허의 효력과 무관하므로 치과의사 면허시험에 다시 응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 현황을 관리하지만, 의료기관 개설 변경 신고의 주된 접수 기관은 관할 행정기관(보건소)입니다.

핵심! 변경 사항은 다음 해에 일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변경 신고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 --- |
| 변경 신고 대상 | 의료기관 명칭, 소재지, 대표자, 진료과목 등 개설 신고 사항의 변경 |
| 신고 기관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 |
| 신고 기한 |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 환자 동의 | 불필요한 절차로, 행정 신고와 무관함 |

제시된 근거 자료는 치아우식증 유병률, 구강위생 관리, 불소 도포 효과, 경두개 자기자극술 등 임상 치의학 및 공중보건 관련 연구로,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 신고에 관한 행정 절차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신고 사항 변경에 관한 일반적인 행정 법규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며, 명칭 변경은 관할 기관에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올바른 조치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료기관 명칭 변경 신고개설 신고 사항 변경 시 행정 절차
의료기관의 명칭은 개설 신고 사항에 포함되므로 변경 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에게 변경 신고해야 한다.

변경 신고 기한은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신고 없이 진료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의건강보험공단 통지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환자 동의는 행정 신고와 무관하다. 면허시험 재응시도 불필요하다.

## 핵심 개념

- **의료기관 개설 신고** —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명칭, 소재지, 진료과목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행정 절차
- **변경 신고** — 개설 신고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절차
- **관할 보건소** —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 신고를 접수하는 행정기관으로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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