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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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1. 모든 지역에 동일한 사업량을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지역 주민의 건강문제와 자원을 반영해 보건사업을 체계화한다 **✔ 정답**
3. 민간의료기관의 진료가격을 결정한다
4. 국가시험 합격자 수를 지역별로 정한다
5. 의료인의 개인 연구주제를 승인한다

**정답: 2**

## 해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의 건강수준, 요구와 자원을 분석해 우선순위와 사업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국에 같은 사업을 일률 적용하는 계획이 아니다.

## 심화 해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 단위 보건사업의 청사진에 해당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모든 지역에 동일한 사업을 배정하는 방식은 지역 간 인구구성, 질병부담, 보건자원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비효율적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핵심 취지는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문제와 가용 자원을 분석하여 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있습니다.

충청권 지역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검토한 연구에서는 고혈압, 당뇨병, 뇌혈관질환, 감염병, 정신질환, 암을 주요 만성질환으로 분류하고, 이들 대부분이 지역 단위 사업과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니라 보건소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사업을 체계적으로 표준화하는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1]

또한 도시 및 지역계획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에서는 보건 분야 실무자가 계획 수립과 실행 과정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이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이러한 계획 수립 원리를 보건 분야에 적용한 것으로, 지역의 건강 결정요인과 자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보건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2]

혼동 주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민간의료기관의 진료가격 결정, 국가시험 합격자 수 배정, 의료인 개인 연구주제 승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보건의료 ‘전달체계’나 ‘인력 수급’이 아니라 지역보건사업의 기획·조정 기능에 초점을 둡니다.

핵심! 국시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법적 근거(지역보건법)와 함께 ‘지역 특성 반영’, ‘주민 참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키워드가 선택지에 등장하면 정답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기 1번의 ‘일률적 배정’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취지와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Review of Chungcheong Region's Community-based Mid-to-long-term Plans for Chronic Disease: Focusing on the 8th Regional Health Care Plan].일반논문Lee G, Kim M, Kim S, Park M, Choi Y, Kim E (2024) · DOI: 10.56786/PHWR.2024.17.7.2

- [2]City and regional planning: a primer for public health officials.일반논문Malizia EE (2005) · DOI: 10.4278/0890-1171-19.5.tahp-1

## 임상 시나리오

지역보건의료계획 실무 가이드보건소 사업 기획 시 지역 특성 반영의 실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사회 진단에서 출발합니다. 인구구조, 주요 사망원인, 만성질환 유병률, 의료기관 분포, 보건소 인력과 예산을 4년 단위로 분석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고혈압·당뇨병 등 지역 밀착형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보건소 등록·교육·상담과 연계되어야 지속가능성이 확보됩니다.

계획 수립 시 주민 참여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 법적 절차입니다. 치과위생사는 구강보건실 운영, 학교 구강보건,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등 구강보건사업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과제로 반영되도록 지표와 목표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의모든 지역에 동일한 사업량을 배정하는 일률적 배정 방식은 지역 간 질병부담과 자원 차이를 무시하므로 계획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민간의료기관 수가나 인력 수급 문제를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다루려 하면 법적 근거와 사업 범위를 벗어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지역보건의료계획** —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주민의 건강문제와 보건의료 자원을 분석해 수립하는 중장기 보건사업 계획
- **지역보건법**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법률
- **건강 결정요인** —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요인을 통칭하는 개념
- **보건사업 우선순위** —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건강 개선 효과를 얻기 위해 지역의 질병부담과 요구도를 분석하여 사업 순위를 정하는 과정
- **자원의 효율적 배분** — 지역이 보유한 인력, 시설, 예산 등을 중복 없이 필요한 사업에 배치하여 효과성을 높이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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