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의 배우자가 전화로 진료내용을 묻는다. 환자 동의가 확인되지 않았다. 적절한 조치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5093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환자의 배우자가 전화로 진료내용을 묻는다. 환자 동의가 확인되지 않았다. 적절한 조치는?

## 보기

1. 배우자임을 말하면 구두로 모두 제공한다
2. 본인 동의나 법정 요건을 확인한 뒤 제공한다 **✔ 정답**
3. 치료비를 납부했다면 제공한다
4. 가족관계 확인 없이 진단명만 제공한다
5.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으면 제공한다

**정답: 2**

## 해설

진료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가족이라는 주장만으로 제공할 수 없다. 환자 동의 또는 법령상 예외와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 심화 해설

환자 정보 보호는 치과위생사가 임상에서 가장 먼저 체득해야 할 윤리적·법적 의무입니다. 전화 문의는 상대방의 신원과 환자 본인의 동의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상황이므로, 의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원칙을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환자 정보 제공의 기본 원칙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 내용을 제3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나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환자가 성인이고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단명·치료 내용·처방 내역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전화 목소리만으로는 실제 배우자가 맞는지, 환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대리인 의사결정과 정보 접근의 한계

근거 자료[1]은 대리인의 판단(substituted judgment)이 환자의 실제 가치관이나 선호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연구에서는 배우자·부모·형제자매 등 가까운 가족이라도 환자의 생애 말기 의료 결정을 예측하는 정확도가 제한적이며, 이는 환자 특유의 지식보다 공유된 배경이나 가족의 일반적 가치관에 기반한 추측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가족이라고 해서 환자의 의사를 당연히 대신할 수 없다는 임상적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전화 문의에 대해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대리 판단의 한계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 접근 통제

근거 자료[2]는 의료진이 전자 환자 기록에 접근하고 정보를 다룰 때 요구되는 디지털 역량(digital competence)을 강조합니다. 환자 정보는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제공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능력이 포함됩니다. 전화로 진료 내용을 알려주는 행위는 상대방이 진짜 정보 제공 대상인지 확인할 수 없는 취약한 경로이므로, 등록된 전화번호나 가족 관계만으로는 접근 권한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치과 병·의원에서도 환자 동의 없이 구두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전자 기록의 접근 통제 원칙에 위배됩니다.

치과 임상에서의 적용

치과 진료에서는 구강 내 상태, 방사선 사진, 치료 계획, 진료비 납부 내역 등이 모두 민감 정보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전화로 “치료는 어떻게 됐는지”, “무슨 약을 처방받았는지”를 묻더라도 혼동 주의! 치료비를 냈다는 사실이나 가족관계 확인 없이 진단명만 알려주는 것은 정당한 제공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핵심! 환자 본인의 동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배우자에게는 법정 요건(환자의 명시적 동의, 법률상 대리권, 응급상황 등)이 충족되는지 먼저 확인한 뒤에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실제 업무에서는 “환자 본인에게 직접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고 안내하고, 환자에게 전화하여 정보 제공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성별 기반 폭력과 정보 보호의 중요성

근거 자료[3]은 치과의료진이 성별 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 GBV)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합니다. 두경부 외상이나 치아 파절, 치과 치료 회피 등이 GBV와 연관될 수 있는데, 이는 가족이나 배우자가 오히려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관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정보 요청에 대해 환자 동의 없이 응대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정보를 쉽게 제공하는 관행은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도 금지되어야 합니다.

오답 분석

| 보기 | 판단 | 근거 |
| --- | --- | --- |
| 1. 배우자임을 말하면 구두로 모두 제공한다 | 오답 | 배우자라는 주장만으로는 신원과 동의를 확인할 수 없음 |
| 3. 치료비를 납부했다면 제공한다 | 오답 | 비용 납부는 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가 아님 |
| 4. 가족관계 확인 없이 진단명만 제공한다 | 오답 | 진단명도 민감 정보이므로 동의 없는 제공 금지 |
| 5.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으면 제공한다 | 오답 | 등록 번호 일치가 본인 동의를 대체하지 못함 |

정답 해설

정답은 2번입니다. 환자 본인의 동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배우자라는 관계만으로 진료 내용을 제공할 수 없으며, 본인 동의나 법정 요건(법률상 대리권, 응급상황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법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근거하며, 대리인의 판단이 환자의 실제 의사와 다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1]와 디지털 정보 접근 통제의 필요성[2], 그리고 가족 관계가 오히려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GBV 관련 근거[3]까지 종합적으로 뒷받침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Prediction of life-story narrative for end-of-life surrogate's decision-making is inadequate: a Q-methodology study.일반논문Hammami MM, Abuhdeeb K, Hammami MB, De Padua SJS, Al-Balkhi A (2019) · DOI: 10.1186/s12910-019-0368-8

- [2]Using electronic patient records: defining learning outcomes for undergraduate education.일반논문Pontefract SK, Wilson K (2019) · DOI: 10.1186/s12909-019-1466-5

- [3]Roles of dentistry in identifying and supporting individuals who have experienced gender-based violence: a scoping review.일반논문Toccalino D, Chadambuka C, Arruda-Caycho I, Arora N, Powell M, Quiñonez C, Essue BM. (2025) · DOI: 10.1136/bmjph-2024-001770

## 임상 시나리오

전화 문의 시 환자 정보 보호 프로토콜배우자 등 가족의 진료내용 문의 대응 원칙
전화로 진료 내용을 문의하는 경우, 상대방이 배우자라고 밝히더라도 환자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어떤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 전화 목소리만으로는 실제 배우자 여부와 환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정보 제공 전 반드시 법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는 환자의 명시적 동의, 법률상 대리권, 응급상황 등이 포함되며, 치료비 납부 사실이나 등록된 전화번호는 정보 제공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주의“환자 본인에게 직접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고 안내하고, 환자에게 전화하여 정보 제공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족이라고 해서 환자의 의사를 당연히 대신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대리 판단의 한계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 핵심 개념

- **환자 본인 동의** —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승인으로, 성인 환자의 경우 배우자나 가족이라도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
- **법정 요건** — 환자의 명시적 동의, 법률상 대리권, 응급상황 등 법적으로 정보 제공이 허용되는 조건을 의미한다.
- **대리 판단** — 가족 등이 환자를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연구에 따르면 환자의 실제 선호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 — 환자의 진료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법적 기준을 규정한 법률로, 의료기관의 정보 제공 시 준수해야 한다.
- **디지털 역량** — 전자 환자 기록에 접근하고 정보를 다룰 때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제공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진단서와 검안서 및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만 바르게 묶인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0)
-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보관해야 하는 진료기록부의 보존 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1)
- [의료법상 치과병원에서 표시할 수 없는 진료과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2)
-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 처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3)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4)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5)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6)
- [의료기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태 및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하는 주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7)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