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위생사의 업무 수행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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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치과위생사의 업무 수행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1. 근무경력 3년 이상이면 독자적으로 진단한다
2. 면허 범위에서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 정답**
3. 환자의 요구가 있으면 침습적 처치를 임의로 확대한다
4. 의료기관 밖에서는 면허 범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5. 치과의사가 부재하면 처방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2**

## 해설

치과위생사는 법령에서 정한 면허 업무 범위와 지도 관계를 지켜야 한다. 경력이나 환자 요구가 진단·처방 권한을 확대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치과위생사의 업무 수행 원칙은 면허 범위(scope of practice) 안에서 치과의사의 지도(supervision) 아래 이루어진다는 점이 가장 기본적인 법적·직업적 기준입니다. 네덜란드 치과위생사의 일상 업무 범위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치과위생사의 직무 범위는 정부가 정한 법적 지위와 교육 수준에 따라 규정되며, 학사 학위 소지자와 디플로마 소지자 간에 허용되는 업무 범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1]. 이는 치과위생사 개인의 경력이나 환자의 요구에 따라 업무 범위가 임의로 확대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는 국가별 법령과 규정으로 정해지며,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관계는 면허 제도의 핵심 요소입니다. 미국 10개 주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 규정이 예방 가능한 비외상성 치과 응급실 방문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고하였습니다[3]. 이 연구는 치과위생사가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방적 치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의료 접근성과 공중보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업무 범위는 단순한 행정적 제한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의료 전달 체계의 효율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핵심! 치과위생사가 독자적으로 진단하거나 침습적 처치를 확대하는 것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입니다. 치과위생사의 자율성(autonomy)이 치과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자율성 확대는 치과의사의 감독 요건 완화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총 치과 방문 횟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4]. 여기서 말하는 자율성이란 감독 요건의 완화(supervision requirement relaxation)를 의미하는 것이지, 진단권이나 처방 변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과의사가 부재하다고 하여 처방을 변경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치과위생사의 방사선 촬영 업무 범위를 전 세계적으로 검토한 연구에서도 각국의 치과위생사 협회가 규정한 법적 지위와 역량(competency)에 따라 방사선 업무 허용 범위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2]. 이는 동일한 치과위생사 면허라 하더라도 해당 국가의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밖이라고 해서 면허 범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면허는 장소와 무관하게 해당 직종의 업무 수행 전반을 규율합니다.

| 구분 | 적절한 업무 수행 | 부적절한 업무 수행 |
| --- | --- | --- |
| 진단 | 치과의사의 진단 보조 및 정보 수집 | 독자적 진단 및 판단 |
| 처치 | 면허 범위 내 예방·교육·보조 업무 | 환자 요구에 따른 침습적 처치 확대 |
| 처방 | 치과의사 처방에 따른 이행 | 치과의사 부재 시 처방 변경 |
| 장소 | 의료기관 내외 모두 면허 범위 적용 | 의료기관 밖에서 면허 범위 무시 |

혼동 주의! 경력이 쌓인다고 해서 업무 범위가 자동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덜란드 연구에서 학사 학위 치과위생사와 디플로마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 차이는 경력이 아니라 교육 수준과 법적 지위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1]. 따라서 근무경력 3년 이상이라는 조건은 독자적 진단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치과위생사의 모든 업무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면허 범위와 치과의사의 지도 관계 안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1][2][3][4].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Dutch Dental Hygienists and Their Daily Scope of Practice-A Survey Study.일반논문Bozia M, Berkhout E, Bhagwandat MS, van der Weijden F, Slot DE (2026) · DOI: 10.1111/idh.70002

- [2]Worldwide Review of Dental Hygienists' Extended Scope of Practice in Radiology.일반논문Bozia M, Berkhout E, van der Weijden F, Slot DE (2022) · DOI: 10.1016/j.identj.2021.05.010

- [3]Dental hygienists' scope of practice regulations and preventable non-traumatic dental emergency department visits: A cross-sectional study of 10 U.S. states.일반논문Akinlotan MA, Ferdinand AO, Maxey HL, Bolin JN, Morrisey MA (2023) · DOI: 10.1111/cdoe.12737

- [4]The effects of dental hygienist autonomy on dental care utilization.일반논문Chen J, Meyerhoefer CD, Timmons EJ (2024) · DOI: 10.1002/hec.4832

## 임상 시나리오

치과위생사 업무 수행의 법적 경계면허 범위와 지도 관계를 임상에서 지키는 방법
치과위생사의 모든 업무는 면허 범위 안에서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력이나 환자 요구로 업무 범위가 확대되지 않으며, 교육 수준과 법적 지위가 업무 범위를 결정합니다.

진단은 치과의사의 고유 권한이므로 치과위생사는 진단 보조와 정보 수집에 그쳐야 합니다. 처방 변경도 치과의사만 가능하며, 치과의사 부재 시 임의로 변경하면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주의의료기관 밖에서도 면허 범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방사선 촬영 등 특정 업무는 국가별 법령과 협회 규정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다르므로, 소속 기관의 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면허 범위** — 법령으로 정해진 해당 직종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
- **지도** — 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관계
- **자율성** — 감독 요건 완화를 의미하며, 진단권이나 처방 변경 권한을 포함하지 않음
- **침습적 처치** — 신체에 상처를 내거나 조직을 절제하는 등 침습을 수반하는 의료 행위
- **역량** — 교육 수준과 법적 지위에 따라 결정되는 업무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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