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안 평가 시 필수조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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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모의고사 5회

## 문제

대안 평가 시 필수조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7번 제약조건 검토표**

| 검토 항목 | 업무 자료 |
| --- | --- |
| 상황·자료 | 개선안은 추가 예산 없이 2주 안에 시행하고 개인정보를 외부로 보내지 않아야 한다. |
| 판단 기준 | 확인된 사실, 제약조건, 우선순위와 후속 위험을 함께 검토한다. |
| 검토 조건 | 자료에 제시되지 않은 사실은 임의로 가정하지 않는다. |

## 보기

1. 추가 예산이 들지 않는가. 이 방안은 문제의 긴급도, 제약조건, 실행 가능성과 후속 위험을 함께 검토한 판단이다.
2. 2주 안에 시행 가능한가. 이 방안은 문제의 긴급도, 제약조건, 실행 가능성과 후속 위험을 함께 검토한 판단이다.
3. 개인정보가 외부로 전송되지 않는가. 이 방안은 문제의 긴급도, 제약조건, 실행 가능성과 후속 위험을 함께 검토한 판단이다.
4.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가. 이 방안은 문제의 긴급도, 제약조건, 실행 가능성과 후속 위험을 함께 검토한 판단이다. **✔ 정답**
5. 현재 인력으로 운영 가능한가. 이 방안은 문제의 긴급도, 제약조건, 실행 가능성과 후속 위험을 함께 검토한 판단이다.

**정답: 4**

## 해설

개인 선호는 명시된 목표·제약과 직접 관련된 필수조건이 아니다.

## 심화 해설

대안 평가의 필수조건과 제약조건 검토표 해석

문제에서 제시된 제약조건 검토표는 업무 자료에 명시된 사실만으로 대안을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검토 항목은 “추가 예산 없이”, “2주 안에 시행”, “개인정보를 외부로 보내지 않아야 한다”는 세 가지이며, 판단 기준은 “확인된 사실, 제약조건, 우선순위와 후속 위험을 함께 검토”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료에 제시되지 않은 사실은 임의로 가정하지 않는다”는 검토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안 평가의 필수조건은 업무 자료에 명시된 제약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이며, 자료에 없는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거나 개인적 선호를 개입시키는 것은 필수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보기별 판단 근거

1번 “추가 예산이 들지 않는가”는 업무 자료의 “추가 예산 없이”에 직접 대응하므로 필수조건입니다. 2번 “2주 안에 시행 가능한가” 역시 “2주 안에 시행”이라는 명시된 제약조건을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3번 “개인정보가 외부로 전송되지 않는가”는 “개인정보를 외부로 보내지 않아야 한다”는 제약조건에 해당합니다. 4번 “현재 인력으로 운영 가능한가”는 자료에 직접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응급의료서비스나 병원 전 처치에서 실행 가능성(인력·장비·운영 체계)은 후속 위험과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다만 이 문제의 검토표는 “자료에 제시되지 않은 사실은 임의로 가정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으므로, 4번도 엄밀히는 자료 외 가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지의 설명이 모두 “문제의 긴급도, 제약조건, 실행 가능성과 후속 위험을 함께 검토한 판단”이라고 동일하게 기술되어 있어, 평가 기준의 핵심은 제약조건 충족 여부와 객관적 실행 가능성에 있습니다. 5번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가”는 업무 자료의 제약조건이나 판단 기준 어디에도 근거하지 않는 주관적 선호입니다. 개인적 선호는 확인된 사실도, 제약조건도, 우선순위도, 후속 위험도 아니므로 대안 평가의 필수조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병원 전 응급의료 맥락에서의 적용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대안을 평가할 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송 병원 선정, 산소 투여 방법, 척추 고정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때 환자 상태, 현장 자원, 시간 제약, 법적·제도적 기준이라는 객관적 사실과 제약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체계에서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도입이 지연되는 이유도 임상적 유용성보다 법적·제도적 제약조건(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충돌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2]는, 대안 평가에서 제약조건 검토가 왜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농촌 응급실의 개선 우선순위를 분석한 연구[3]에서도 자원과 인력의 제약, 지리적 접근성 같은 객관적 장벽이 핵심 평가 기준으로 다뤄졌습니다. 반면 담당자의 개인적 선호나 익숙함은 환자 안전이나 처치 결과를 담보하지 못하므로,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도 핵심! 대안 평가 문제는 “자료에 제시된 제약조건을 벗어난 주관적 기준”을 고르는 유형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혼동 주의! “현재 인력으로 운영 가능한가”처럼 그럴듯해 보이는 현실적 기준도, 문제의 검토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임의 가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 문제에서는 모든 선택지의 설명이 동일하게 “실행 가능성과 후속 위험을 함께 검토”한다고 되어 있어 객관적 제약조건과 주관적 선호의 대비가 정답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Legal Barriers to Implementing AI-Enabled Emergency Medical Services in Korea: Focus on the Medical Service Act,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일반논문Lee EJ, Choi YW, Joo Y, Lee M, Kim H, Shin C. (2026) · DOI: 10.4258/hir.2026.32.3.293

- [3]Rural Emergency 360°: A mixed-methods analysis of barriers and priorities for equitable emergency care in Québec. 일반논문Fleet R, Turgeon-Pelchat C, Korika Tounkara F, Dupuis G, Fortin JP, Gravel J, Ouimet M, Théberge J, Légaré F, Alami H. (2026) · DOI: 10.1371/journal.pone.034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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