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적절한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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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모의고사 2회

## 문제

가장 적절한 조치는?

**23번 개인정보 검토표**

| 검토 항목 | 업무 자료 |
| --- | --- |
| 상황·자료 | 교육 참석자 명단을 외부 강사에게 보낼 때 주민등록번호는 필요하지 않다. |
| 판단 기준 | 정확성, 접근권한, 개인정보 보호와 업무 연속성을 함께 검토한다. |
| 검토 조건 | 자료에 제시되지 않은 사실은 임의로 가정하지 않는다. |

## 보기

1. 전체 원본을 보낸다. 이 조치는 정보의 정확성, 접근권한, 개인정보 보호와 업무 연속성을 함께 고려한 것이다.
2. 개인 메신저에 원본을 올린다. 이 조치는 정보의 정확성, 접근권한, 개인정보 보호와 업무 연속성을 함께 고려한 것이다.
3. 파일 암호와 파일을 같은 메일에 적는다. 이 조치는 정보의 정확성, 접근권한, 개인정보 보호와 업무 연속성을 함께 고려한 것이다.
4. 명단을 공개 게시판에 올린다. 이 조치는 정보의 정확성, 접근권한, 개인정보 보호와 업무 연속성을 함께 고려한 것이다.
5. 주민등록번호를 제거하고 필요한 항목만 안전한 방식으로 전달한다. 이 조치는 정보의 정확성, 접근권한, 개인정보 보호와 업무 연속성을 함께 고려한 것이다. **✔ 정답**

**정답: 5**

## 해설

목적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안전하게 제공해야 한다.

## 심화 해설

문서 간 모순이 확인된 상황에서는 어느 한 문서를 임의로 우선 적용하거나, 수치를 평균 내거나, 교육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1]에서 지적하듯 동일한 용어나 정의가 표준·실무·문헌마다 다르게 쓰이면 현장의 인식과 판단에 혼란을 초래한다. 이 문제의 두 문서는 같은 개정일과 승인자를 표시하면서도 교육 대상 기준이 3개월과 6개월로 다르므로, 표면 정보만으로는 어느 쪽이 유효한 통제본인지 판단할 수 없다. 문서의 효력은 작성 목적이나 표현의 명확성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문서를 관리하고 배포하는 원본 관리부서의 유효본 확인과 개정 이력 검토를 통해 확정되어야 한다.

혼동 주의! 보기 1과 2처럼 ‘범위가 넓다/좁다’는 실무적 편의로 문서를 자동 적용하는 것은 문서 통제 원칙에 위배된다. 교육 범위가 넓은 문서 B를 적용하면 미충족 대상자가 포함될 수 있고, 좁은 문서 A를 적용하면 교육이 필요한 인원이 누락될 수 있다. 보기 3의 평균 적용은 문서에 제시되지 않은 수치를 임의로 창출하는 행위로, 검토 지침의 ‘임의로 가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어긋난다. 보기 5의 교육 전면 취소 역시 문서 모순의 해소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과잉 조치이다.

동일한 개정일과 승인자를 가진 두 문서가 충돌할 때는 원본 관리부서에 유효본과 개정 이력을 확인하여 최종 승인된 버전을 적용하는 것이 문서 관리의 기본 원칙이다. [2]에서 임상 지침의 형식화와 시각화 요구사항을 분석한 것도, 문서가 실제 사용 시점에서 모호하지 않고 명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3]에서도 동일한 과학적 근거를 공유하더라도 문서마다 범위와 구조, 권고사항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어, 두 문서 간 차이를 단순 비교로 해소하기보다 공식 관리 채널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핵심! 문서의 목적, 표현의 명확성, 수신자의 후속 행동을 고려하는 것은 문서 해석의 일반 원칙이지만, 문서 간 모순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이전에 문서 통제(document control) 절차가 우선한다. 유효본 확인과 개정 이력 검토를 통해 어느 문서가 현재 적용되어야 하는 공식 버전인지를 확정한 뒤, 그 문서의 목적과 수신자의 후속 행동을 해석해야 한다. [4]의 번역 연구에서도 원문과 번역본 간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자의 평가를 거치는 절차를 둔 것처럼, 문서의 버전 간 불일치는 원본 관리 주체의 확인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Ambiguous definitions of industrial mobile robots: a survey of German-speaking experts.일반논문Franke S, Igelmann JB, Rutinowski J, Pauly M. (2026) · DOI: 10.3389/frobt.2026.1837981

- [2]A Qualitative Requirements Analysis for the Representation of Clinical Guidelines.가이드라인Gashi B, Schiefenhoevel F, Boeker M. (2026) · DOI: 10.3233/shti260993

- [3]2025 American and European Guidelines on Neonatal Resuscitation: Concordance and Differences.가이드라인Trevisanuto D, Ramaswamy VV, Nimbalkar S, Weiner GM. (2026) · DOI: 10.1159/000552450

- [4]Cosmin reporting guideline for studies on measurement properties of patient-reported outcome measures and its explanation and elaboration document: translation into Brazilian Portuguese.가이드라인de Arruda GT, Terwee CB, Driusso P, Avila MA, Mokkink LB. (2026) · DOI: 10.1007/s11136-026-04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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