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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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는?

## 보기

1. 의료법인
2. 준정부기관
3. 영리법인 **✔ 정답**
4. 지방자치단체
5. 비영리법인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33조제2항은 의료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영리법인은 개설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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