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음 중 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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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음 중 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의사가 간호사에게 활력징후를 측정하게 하는 행위
2. 의사가 간호사에게 투약 기록을 하게 하는 행위
3. 의사가 간호사에게 수술을 하게 하는 행위 **✔ 정답**
4. 의사가 간호사에게 정맥주사를 준비하게 하는 행위
5. 의사가 간호사에게 환자 교육을 하게 하는 행위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27조제5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수술은 의사의 면허 사항에 속하는 의료행위이므로 간호사에게 하게 하는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다. 활력징후 측정·정맥주사 준비·환자 교육·투약 기록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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