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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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금지되는 행위이다 **✔ 정답**
2. 허용되는 행위이다
3. 환자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
4. 의료기관 개설자의 지시가 있으면 가능하다
5.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22조제3항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승인, 동의, 지시 등으로 허용되는 예외는 없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2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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