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구조사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자격 범위 내의 응급의료를 제공하던 중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이 응급구조사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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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문제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구조사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자격 범위 내의 응급의료를 제공하던 중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이 응급구조사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요건은?

## 보기

1. 경과실만 있는 경우 **✔ 정답**
2. 업무수행 중이었던 경우
3. 민사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4.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5. 고의가 있는 경우

**정답: 1**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여 발생한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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