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한 경우의 법적 성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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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한 경우의 법적 성격은?

## 보기

1. 응급환자 이송 의무 위반
2. 응급의료 설명·동의 위반
3. 응급의료 거부 금지 위반
4. 응급의료 중단 금지 위반 **✔ 정답**
5. 응급의료 방해 금지 위반

**정답: 4**

## 해설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응급의료 중단 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하며, 거부·방해·이송·설명·동의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의무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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