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에서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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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에서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 보기

1. 감면 **✔ 정답**
2. 유예
3. 배상
4. 가중
5. 전부 면제

**정답: 1**

## 해설

제5조의2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은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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