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서 행위자가 면책되기 위한 조건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09496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서 행위자가 면책되기 위한 조건은?

## 보기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정답**
2. 보호자의 입회
3. 경미한 과실
4. 응급의료기관의 승인
5. 환자의 동의

**정답: 1**

## 해설

제5조의2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시행 20260624)

## 같은 주제 문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하는 조치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98915)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를 발견한 사람이 신고할 의무가 있는 대상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98916)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98917)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응급환자가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98920)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98932)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를 발견한 사람이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9893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98936)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98937)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