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계자료를 검토할 때, 추가 정보까지 반영한 '주의 의무와 책임' 판단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09385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처치학개론(소방 경채 모의고사)

## 문제

인계자료를 검토할 때, 추가 정보까지 반영한 '주의 의무와 책임' 판단으로 옳은 것은?

야간 출동 후 재평가 자료가 추가된 상황이다. 보호자가 환자 정보를 요구하지만 권한이 불명확하다. 판단 쟁점: 주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우선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능력을 넘어서는 상황에서는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2. 위험한 처치는 목적과 이득·위험을 비교한 뒤 선택한다. **✔ 정답**
3. 처치 뒤 이상반응을 확인하지 않으면 책임 문제가 커질 수 있다.
4. 판단 근거와 요청한 지원을 시간과 함께 기록한다.
5. 구급대원은 교육받은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답: 2**

## 해설

정답은 위험한 처치는 목적과 이득·위험을 비교한 뒤 선택한다.이다. 제시된 상황에서 주의 의무와 책임의 핵심 기준을 적용하면 이 선택이 가장 적절하다. 다른 선택지는 관련 개념이거나 현재 조건의 우선순위와 맞지 않는다.

## 심화 해설

응급구조학 전공과목과 병원전 처치 영역에서 다루는 주의 의무(duty of care)와 책임(accountability) 판단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무엇이 윤리적으로 옳은가’가 아니라, 병원전 단계에서 구급대원이 수행하는 처치의 정당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입니다.

보기 2번은 “위험한 처치는 목적과 이득·위험을 비교한 뒤 선택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응급구조학에서 말하는 비례성 원칙(proportionality)과 치료적 정당화(therapeutic justification)의 개념에 해당합니다. 근거 자료 [4]에서는 병원전 단계에서 환자가 즉각적 처치가 필요하지만 동의 능력이 없는 경우, 강제(coercion)나 설득(persuasion)이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지만 즉각적 처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정당화의 판단 기준이 바로 ‘처치의 목적’과 ‘예상되는 이득’을 ‘위험’과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구급대원이 의식이 저하된 환자에게 정맥로 확보나 약물 투여 같은 침습적 처치를 할 때,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처치가 환자의 생명·기능 보존이라는 목적에 비례하는 이득을 가지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위해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하여 행위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근거 자료 [1]에서 논의하는 임상적 정당화(clinical justification)와도 연결됩니다. 병원전 응급처치에서 구급대원의 판단이 사후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그 처치가 정당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은 단순히 결과가 좋았는지가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처치의 목적과 이득·위험을 합리적으로 비교하여 선택했는지입니다. 인공지능 보조 진단의 맥락에서도 ‘임상적 정당화’가 강조되는 이유는, 결과만으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도 이러한 판단 능력은 병원전 응급처치의 윤리적·법적 기준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보기 1, 3, 4, 5는 모두 주의 의무와 관련된 타당한 원칙이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우선 조치’ 또는 ‘판단 쟁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기 1은 역량 밖 상황에서의 도움 요청, 보기 3은 처치 후 재평가 의무, 보기 4는 기록 의무, 보기 5는 합리적 주의 기준을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절차적 요소이지만, 근거 자료 [2]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책임(accountability)은 귀속(attribution)과 해명 가능성(answerability)이 먼저 확립된 뒤에 부과되어야 합니다. 즉, 어떤 처치를 할지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그 처치의 정당성을 목적과 이득·위험 비교를 통해 확립하는 것이고, 이후에 도움 요청, 재평가, 기록, 합리적 주의 기준 준수 같은 절차가 따라옵니다.

혼동 주의! 보기 5의 “교육받은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주의”는 주의 의무의 일반적 기준으로 옳은 말이지만, 이 문제는 ‘처치 선택의 정당화’를 묻고 있습니다. 주의 의무의 기준과 처치의 정당화 근거는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병원전 단계에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응급 상황의 처치는 목적의 정당성, 이득의 우월성, 위험의 최소화를 비교하는 비례성 판단을 먼저 수행한 뒤에 선택되어야 하며, 이것이 사후적 책임 판단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당화 근거가 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Algorithmic Opacity, Clinical Justification, and the Duty of Candour in AI-Assisted Care.일반논문Ibrahim H, Hudson Z. (2026) · DOI: 10.7759/cureus.113364

- [2]The Inverted Circuit: Attribution, Answerability, and Accountability in Canadian Health Governance.일반논문Menkis AH. (2026) · DOI: 10.1111/1468-0009.70126

- [4]Use of Coercion or Persuasion in Prehospital Treatment in the Region of Southern Denmark: A Retrospective Study.일반논문Vobbe SH, Bruun H, Brøchner AC, Lassen AT, Lindskou TA, Kløjgård TA, Düring SW, Mikkelsen S. (2026) · DOI: 10.1111/aas.70317

## 임상 시나리오

병원전 처치의 정당화 판단위험한 처치를 선택할 때 우선 적용할 기준
의식이 저하된 환자에게 침습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비례성 원칙에 따라 처치의 목적과 예상 이득을 위험과 비교하여 선택해야 한다.

사후 평가에서 처치의 정당성은 결과가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이득·위험을 비교했는지로 판단한다. 이는 임상적 정당화의 핵심이다.

주의도움 요청, 재평가, 기록, 합리적 주의 기준은 모두 중요하지만 처치 선택 이후의 절차적 요소이다. 처치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립해야 할 것은 목적과 이득·위험 비교를 통한 정당화이다.

## 핵심 개념

- **비례성 원칙** — 처치의 목적과 예상되는 이득이 그로 인한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될 때 행위가 정당화된다는 원칙
- **치료적 정당화**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긴급 상황에서 생명·기능 보존을 목적으로 한 처치가 윤리적·법적으로 인정되는 근거
- **주의 의무** — 구급대원이 교육받은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환자에게 위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
- **책임** — 행위의 귀속과 해명 가능성이 확립된 뒤에 부과되는 법적·윤리적 의무

## 같은 주제 문제

- [다기관 사고 현장에서 병원 수용능력과 이송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데 가장 필요한 정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09082)
- [의료지도 요청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의사소통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09083)
- [응급실 인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내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09084)
- [의식이 명료한 성인이 이송을 거부할 때 기록에 포함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09085)
- [구급대원이 환자 사진을 개인 계정에 올리려 한다. 가장 적절한 판단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09086)
- [현장 처치가 자신의 자격과 지침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을 때 우선할 행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09087)
-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한 직후 환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먼저 확인할 사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09088)
- [반응이 없는 환자에서 일차평가의 흐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0908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