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황보고서를 읽고, 서로 다른 두 사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소방의 개념과 기능'의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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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소방학개론(소방 경채 모의고사)

## 문제

상황보고서를 읽고, 서로 다른 두 사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소방의 개념과 기능'의 원칙은?

야간 출동 후 재평가 자료가 추가된 상황이다. 현장지휘관이 대원 안전과 시민 대피를 동시에 판단해야 한다. 주제는 '소방의 개념과 기능'이다. 판단 쟁점: 소방행정의 공공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공익을 우선한다. **✔ 정답**
2. 위험 발생 전 예방과 발생 후 대응을 모두 포함한다.
3. 위험요인을 사전에 줄여 화재와 피해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다.
4. 현장 안전을 확보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5. 화재의 예방·경계·진압과 구조·구급을 포함한 재난 대응이다.

**정답: 1**

## 해설

정답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공익을 우선한다.이다. 제시된 상황에서 소방의 개념과 기능의 핵심 기준을 적용하면 이 선택이 가장 적절하다. 다른 선택지는 관련 개념이거나 현재 조건의 우선순위와 맞지 않는다.

## 심화 해설

소방행정의 공공성은 응급구조학 전공과목과 병원전 처치 영역에서 다루는 소방기본법의 목적 조항과 직접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소방기본법 제1조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소방행정이 단순한 화재 진압 업무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공공서비스라는 점을 법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공공성(公共性)의 핵심은 소방행정의 일차적 목적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사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익 실현에 있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특정 요구조자의 이익과 다수 시민의 안전이 충돌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공공성 원칙은 공익을 우선하는 판단 기준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재난 현장에서 한 명의 구조를 위해 다수 대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리한 진입을 선택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공익 우선 원칙의 실무적 적용입니다.

혼동 주의! 보기 2번의 예방과 대응을 모두 포함한다는 설명은 소방행정의 포괄성 또는 연속성을 설명하는 것이지 공공성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방행정의 기능적 범위를 묻는 문제와 공공성의 개념을 묻는 문제는 출제 의도가 다르므로, 지문의 서술 방향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에서도 공공성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수행하는 병원전 처치는 개별 환자의 생존율 향상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응급의료 접근성과 안전망 구축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내포합니다. 응급의료서비스가 민간에 의해 제공되더라도 공공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정부가 최종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한다는 논의는 공공성 원칙이 응급의료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4].

핵심! 소방행정의 공공성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라는 공익을 사익보다 우선한다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며, 이는 소방기본법의 목적 조항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현장지휘관이 대원 안전과 시민 대피를 동시에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공공성 원칙은 다수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결정의 근거로 작동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4]Privatization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일반논문Reissman SG (1997) · DOI: 10.1017/s1049023x00037171

## 임상 시나리오

소방행정 공공성의 현장 적용공익 우선 판단의 실무 기준
소방행정의 공공성은 소방기본법 제1조에 근거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라는 공익을 사익보다 우선하는 가치 판단의 기준입니다. 현장지휘관은 대원 안전과 시민 대피가 충돌할 때 다수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사결정해야 합니다.

재난 현장에서 한 명의 구조를 위해 다수 대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리한 진입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공공성 원칙의 실무적 적용입니다. 응급의료서비스가 민간에 의해 제공되더라도 공공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정부가 최종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주의예방과 대응을 모두 포함한다는 설명은 소방행정의 포괄성 또는 연속성에 해당하며 공공성의 정의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공성은 기능적 범위가 아니라 공익 우선이라는 가치 판단의 기준임을 구분하십시오.

## 핵심 개념

- **공공성** — 소방행정의 일차적 목적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사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익 실현에 있다는 원칙
- **소방기본법 제1조**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한 법 조항
- **포괄성** — 소방행정이 위험 발생 전 예방과 발생 후 대응을 모두 포함한다는 기능적 범위의 특성
- **병원전 응급의료체계** — 응급구조사가 수행하는 병원 도착 전 처치를 포함한 응급의료서비스 체계로, 개별 환자 생존율 향상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응급의료 접근성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을 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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