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시된 조건을 종합하면, '동의와 거부'에 대한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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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처치학개론(소방 경채 모의고사)

## 문제

제시된 조건을 종합하면, '동의와 거부'에 대한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교대조 인수인계 자료와 현장 기록을 함께 검토한다. 의식이 있는 환자가 처치 여부를 묻고 있다. 판단 쟁점: 동의와 거부에 관한 초기 판단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식이 있는 성인은 처치 목적과 예상되는 내용을 설명받을 권리가 있다. **✔ 정답**
2. 동의 또는 거부의 상황·설명 내용·환자 반응을 남긴다.
3. 응급상황에서는 환자 의사와 안전을 함께 고려해 필요한 처치를 진행한다.
4. 환자가 명확히 거부하면 위험과 대안을 설명하고 의료지도를 요청한다.
5. 거부 후 상태 변화도 반복 확인하고 기록한다.

**정답: 1**

## 해설

정답은 의식이 있는 성인은 처치 목적과 예상되는 내용을 설명받을 권리가 있다.이다. 제시된 상황에서 동의와 거부의 핵심 기준을 적용하면 이 선택이 가장 적절하다. 다른 선택지는 관련 개념이거나 현재 조건의 우선순위와 맞지 않는다.

## 심화 해설

병원전 응급의료 현장에서 의식이 있는 성인 환자가 처치 여부를 묻는 상황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법적 타당성을 결정짓는 핵심 절차입니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도 ‘동의와 거부’는 환자 권리와 기록 의무, 의료지도 요청 시점을 묻는 형태로 자주 출제됩니다.

동의(informed consent)의 기본 원칙

응급의학에서 설명 동의(informed consent)는 응급 처치의 윤리적·법적 유효성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이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 관계, 정직성의 원칙, 자기 결정권을 요구하는 자율성 원칙(principle of autonomy), 그리고 인격 존중의 원칙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1]. 의식이 있는 성인 환자는 응급 처치의 성격, 이익, 위험을 포함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이 설명에 기초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은 동의 절차의 출발점이자 가장 기본적인 권리 판단으로 적절합니다.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침습적 처치의 동의는 환자의 의식 상태 변화나 응급 상황 자체가 환자의 의사 결정 참여 중요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황에 맞는 참여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세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2]. 이는 병원전 단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거부(refusal) 상황에서의 판단

병원전 환자가 평가·처치·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하는 경우, 응급구조사는 의사 결정 능력(capacity)을 평가하고 그에 기초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환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면, 위험과 대안을 설명하고 의료지도를 요청하는 것은 거부 상황에서 요구되는 핵심 절차입니다. 이는 보기 4번의 내용과 일치하지만, 문제가 묻는 ‘초기 판단’의 단계는 아닙니다.

거부 환자에 대한 접근에서 가장 좋은 결과는 능력의 단계적 평가(sliding scale of capacity)와 현장에서 섣불리 환자를 놓아주기보다 보존적 치료 접근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3]. 또한 거부의 원인에 대한 탐색, 보호자 등 주변 정보(collateral history) 확인, 의사와 환자의 직접 소통, 창의적 타협, 그리고 철저한 기록(meticulous documentation)이 중요합니다 [3].

보기별 판단 근거

| 보기 | 판단 | 근거 |
| --- | --- | --- |
| 1. 의식 있는 성인은 처치 목적과 예상 내용을 설명받을 권리 | 적절(정답) | 동의의 전제인 자율성 원칙과 설명 의무에 직접 해당 [1][2] |
| 2. 동의·거부 상황, 설명 내용, 환자 반응 기록 | 적절하나 후속 절차 | 철저한 기록은 거부 환자 관리의 핵심이나 초기 판단 이후 이행 단계 [3] |
| 3. 응급 시 환자 의사와 안전을 함께 고려해 필요한 처치 진행 | 적절하나 일반 원칙 | 의식 상태에 따른 참여 수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2] |
| 4. 명확한 거부 시 위험·대안 설명 후 의료지도 요청 | 적절하나 거부 발생 후 절차 | 거부 상황의 표준 대응이나, ‘초기 판단’ 단계는 아님 [3][4] |
| 5. 거부 후 상태 변화 반복 확인 및 기록 | 적절하나 사후 관리 | 거부 이후 모니터링과 기록에 해당 [3] |

핵심! 문제의 쟁점은 ‘초기 판단’입니다. 의식이 있는 성인 환자가 처치 여부를 묻는 순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환자가 설명을 들을 권리를 가진 주체라는 점입니다. 거부 대응(보기 4), 기록(보기 2·5), 응급 상황에서의 진행(보기 3)은 모두 그 이후의 단계입니다.

혼동 주의! 보기 3의 ‘환자 의사와 안전을 함께 고려’는 타당한 표현이지만, 이는 동의 능력 평가와 설명이 전제된 이후의 판단입니다. 의식이 있는 성인에게 설명 없이 ‘안전’을 우선해 처치를 진행하는 것은 자율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1][2].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Informed consent in emergency medicine].일반논문Ersoy N, Ozcan Senses M, Aydin Er R (2010)

- [2]Informed consent for invasive procedures in the emergency department.일반논문Feinstein MM, Adegboye J, Niforatos JD, Pescatore RM (2021) · DOI: 10.1016/j.ajem.2020.01.035

- [3]Prehospital patients refusing care.일반논문Holroyd B, Shalit M, Kallsen G, Culhane D, Knopp R (1988) · DOI: 10.1016/s0196-0644(88)80679-6

- [4]Current Emergency Medical Services Systems Approaches to Refusal of Assessment, Treatment, or Transport: Examination of Statewide Protocols.일반논문Barghout R, Lachs J, Haussner W, Hancock D, Elman A, Benton E, Kupas D, Strony R, Rowe D, Henkel C, White B, Banner P, Lachs M, Rosen T. (2025) · DOI: 10.1080/10903127.2025.2537861

## 임상 시나리오

병원전 응급 동의·거부 초기 판단의식 있는 성인 환자의 권리와 절차적 우선순위
의식이 있는 성인 환자가 처치 여부를 묻는 상황에서 설명 동의의 출발점은 자율성 원칙에 근거한 설명 의무이다. 환자는 처치의 목적, 예상되는 내용, 이익과 위험을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설명에 기초해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초기 판단 이후에는 기록, 의사 결정 능력 평가, 의료지도 요청이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특히 환자가 명확히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험과 대안을 설명하고 의료지도를 요청하는 것이 표준 절차이다.

주의응급 상황이라고 해서 의식이 있는 환자의 의사 결정 참여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단계적 능력 평가를 통해 상황의 위험도에 비례하여 환자의 의사 결정 능력을 평가하고, 섣불리 환자를 놓아주기보다 보존적 치료 접근과 철저한 기록을 병행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설명 동의** — 환자가 처치의 목적, 이익, 위험을 설명받고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절차로, 응급처치의 윤리적·법적 유효성의 전제 조건이다.
- **자율성 원칙** — 환자가 자신의 의료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료윤리 원칙으로, 설명 동의의 핵심 근거이다.
- **의사 결정 능력** — 환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와 처치의 이익·위험을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으로, 거부 상황에서 평가가 필요하다.
- **의료지도** — 병원전 단계에서 응급구조사가 의사에게 환자 상태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체계로, 거부 환자 관리 시 요청이 필요하다.
- **단계적 능력 평가** — 환자의 의사 결정 능력을 상황의 위험도에 비례하여 더 엄격하게 평가하는 접근법으로, 거부 환자 관리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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