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광고 원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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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 문제

의료법상 의료광고 원칙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치료 효과를 무조건 보장한다고 광고한다
2. 환자 치료경험을 임의로 조작해 게시한다
3.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 정답**
4. 비급여 비용을 숨기기 위해 허위 표현을 쓴다
5. 전문의가 아니어도 전문의처럼 표시한다

**정답: 3**

## 해설

의료광고는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으로 환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치료 효과 보장, 경험 조작, 허위 비용 표현, 전문의 오인 표시는 모두 부적절한 광고가 될 수 있다. 의료광고 문항은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표현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 심화 해설

의료광고는 단순한 상업적 홍보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보 전달 행위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국가고시 수험생은 병원 전 처치(prehospital care) 단계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병원이나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의료광고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왜 엄격한 윤리적·법적 규제가 필요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의료광고의 윤리적 기반과 법적 원칙

의료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허위·과장된 정보로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의료 서비스는 일반 상품과 달리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에, 광고 내용이 왜곡되면 환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의료기관이나 치료법을 선택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자료 [1]에서도 의사 광고가 새로운 환자를 유치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윤리적 분석이 필요한 주제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광고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성(truthfulness)과 객관성(objectivity)을 전제로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가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

근거 자료 [4]는 부적절한 의약품 광고가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통해 자가 치료(self-treatment)나 잘못된 치료(mistreatment)를 일반화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의료광고의 규제가 단순한 소비자 보호 차원을 넘어 공중보건(public health) 차원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응급 상황에서 환자가 특정 병원의 광고에서 본 과장된 치료 성공률만 믿고 적절한 응급처치나 이송을 지연한다면, 병원 전 단계에서 이미 환자 예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의료기관 선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광고에 근거한 비현실적 기대를 교정하고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각 보기의 법적·윤리적 판단

| 보기 | 내용 | 판단 근거 |
| --- | --- | --- |
| 1 | 치료 효과를 무조건 보장한다고 광고 | 의료 행위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므로 효과 보장 광고는 허위·과장에 해당 |
| 2 | 환자 치료경험을 임의로 조작해 게시 | 환자 경험담의 조작은 소비자 기만 행위로 의료광고의 진실성 원칙 위반 |
| 3 |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 금지 |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기본 원칙으로, 모든 광고 행위의 전제 조건 |
| 4 | 비급여 비용을 숨기기 위한 허위 표현 | 비용 정보의 왜곡은 환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신뢰를 훼손 |
| 5 | 전문의가 아니어도 전문의처럼 표시 | 자격에 관한 허위 표시는 의료인의 전문성과 면허 체계에 대한 신뢰를 손상 |

규제의 목적과 응급구조사에게 주는 함의

근거 자료 [2]는 요르단의 치과 광고가 규제 대상이며, 광고 캠페인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핵심! 의료광고가 사전 승인이나 심의를 통해 윤리적·전문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근거 자료 [3]에서도 신약 홍보와 관련하여 윤리적 규칙의 확립이 규제 준수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규제의 공통된 목적은 환자가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에 기초하여 의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의료법 관련 문제는 단순 암기보다 의료행위의 공공성과 환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광고 금지 원칙은 의료인이 환자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상업적 이익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윤리적 의무에서 비롯됩니다. 병원 전 처치 현장에서도 응급구조사는 특정 의료기관이나 치료법에 대한 과장된 정보를 접한 환자에게 사실에 근거한 중립적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White Coats and Billboards: An Ethical Analysis of Surgeons' Attitudes towards Physicians' Advertisements in a Middle-Income Setting.일반논문Masoudiyekta L, Rezaeiamjad P, Asghari F, Shamsi-Gooshki E, Ahmadi A, Parsapour A. (2026) · DOI: 10.30476/jamp.2025.107709.2219

- [2]Evolving perspectives in dental marketing: A study of Jordanian dentists' attitudes towards advertising and practice promotion.일반논문Anshasi RJ, Alsubahi N, Alhusein AA, Lutfi Khassawneh AA, Alrawad M, Alsyouf A. (2025) · DOI: 10.1016/j.heliyon.2024.e41143

- [3]Drug Promotions Between Ethics, Regulations, and Financial Interests.일반논문Astărăstoae V, Rogozea LM, Leaşu FG, Roşca S (2024) · DOI: 10.1097/MJT.0000000000001754

- [4]An investigation into the pharmaceutical advertising in Iranian medical journals.일반논문Yousefi N, Sharif Z, Chahian F, Mombeini T, Peiravian F. (2022) · DOI: 10.1186/s40545-022-00415-1

## 임상 시나리오

의료광고의 법적·윤리적 원칙환자 안전을 위한 진실성과 객관성의 기준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보 전달 행위이므로,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으로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의료 서비스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에 광고 내용이 왜곡되면 환자가 부적합한 의료기관이나 치료법을 선택할 위험이 있다.

의료광고는 진실성과 객관성을 전제로 허용된다. 치료 효과를 무조건 보장한다는 표현, 환자 치료경험의 임의 조작, 비급여 비용을 숨기는 허위 표현, 전문의가 아닌데 전문의처럼 표시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주의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과장된 의료광고에 근거해 비현실적 기대를 가질 때 이를 교정하고 객관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광고만 믿고 적절한 응급처치나 이송을 지연하면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 예후가 나빠질 수 있다.

## 핵심 개념

- **의료광고** —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
- **허위·과장광고** —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
- **정보의 비대칭성** —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의료 지식과 정보의 양에 큰 차이가 있어 환자가 합리적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본인 부담하는 의료 서비스 항목
- **병원 전 처치** —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응급구조사 등이 현장이나 이송 중에 제공하는 응급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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