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이나 휴업을 할 때 지켜야 할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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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이나 휴업을 할 때 지켜야 할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1. 진료기록 등 환자 관련 자료가 적절히 보존되도록 해야 한다 **✔ 정답**
2. 진료기록을 개설자 판단으로 폐기한다
3. 응급환자 진료기록만 예외로 삭제한다
4. 환자에게 기록 열람을 금지한다
5. 기록 보존 의무는 광고기록에만 적용된다

**정답: 1**

## 해설

의료기관 폐업이나 휴업 시에도 환자 진료기록과 관련 자료는 법령에 따라 적절히 보존되어야 한다. 환자기록 임의 폐기나 무단 잠금은 환자 권리와 진료 연속성을 해칠 수 있다. 의료기관 명칭 광고와 의약품 배포도 의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 심화 해설

의료법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또는 휴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진료기록 보존 의무입니다. 환자의 진료기록은 단순한 행정 서류가 아니라, 환자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개설자는 폐업이나 휴업을 이유로 진료기록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삭제할 수 없으며, 환자 관련 자료가 적절히 보존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진료기록은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권리를 보존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이며, 의료인이 소송에서 방어하는 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1] 따라서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않게 되더라도 기록의 보존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개설자의 판단에 따라 기록을 폐기하거나(보기 2번), 응급환자 기록만 예외로 삭제하는 행위(보기 3번)는 모두 보존 원칙에 위배됩니다.

혼동 주의! 진료기록 보존 의무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수 기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응급환자 진료기록도 일반 진료기록과 동일하게 보존 대상에 포함되며, 광고기록처럼 별도의 행정 기록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보기 5번). 의료법상 진료기록은 환자의 진단, 치료, 처치 등 의료행위 전반에 관한 기록을 포괄합니다.

또한 환자의 기록 열람권은 폐업이나 휴업 상황에서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자 기록은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환자가 자신의 기록에 접근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따라서 환자에게 기록 열람을 금지하는 행위(보기 4번)는 환자 권리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조치입니다.

의료기관이 문을 닫거나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하더라도, 그동안 축적된 진료기록은 환자의 연속적인 건강 관리와 법적 분쟁 대비를 위해 반드시 보존되어야 합니다. 개설자는 기록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필요 시 환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이는 의료법이 정한 개설자의 기본적인 책무에 해당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Retention of patient records.일반논문Harris MG, Thal LS (1992)

## 임상 시나리오

폐업·휴업 시 진료기록 보존 실무의료기관 운영 중단 시에도 환자 기록은 안전하게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이나 휴업을 이유로 진료기록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진료기록 보존 의무는 환자의 건강 연속성과 권리 보호를 위해 운영 중단 이후에도 유지되며, 응급환자 기록을 포함한 모든 진료기록이 대상입니다.

환자의 기록 열람권은 폐업·휴업 상황에서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개설자는 기록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필요 시 환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이는 의료법이 정한 기본 책무입니다.

주의진료기록 보존 의무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행정 기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광고기록만 보존 대상으로 오인하거나, 응급환자 기록을 예외로 삭제하는 행위는 모두 위법입니다.

## 핵심 개념

- **진료기록 보존 의무** —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휴업 시에도 환자의 진료기록을 임의로 폐기하지 않고 적절히 보존해야 하는 법적 책무
- **환자 기록 열람권** —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에 접근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리로, 의료기관 운영 중단 시에도 제한되지 않음
- **의료법상 진료기록** — 환자의 진단, 치료, 처치 등 의료행위 전반에 관한 기록을 포괄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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