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미수금 대지급 제도의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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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미수금 대지급 제도의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1.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완화한다
2. 응급환자가 비용 문제로 필요한 응급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줄인다 **✔ 정답**
3. 구급차 운용자의 장비구입을 보조한다
4.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을 대체한다
5. 의료광고 심의를 지원한다

**정답: 2**

## 해설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응급의료 제공 후 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비용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이다. 환자가 응급의료를 비용 때문에 거부당하는 상황을 줄이는 취지가 있다. 모든 진료비 영구 면제나 광고비 지원, 과태료 대납, 기관 지정 취소와는 다른 제도이다.

## 심화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진료하고도 환자 측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진료비를 받지 못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응급의료기관에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응급의료기관의 재정적 손실을 보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응급의료기관이 진료비 회수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응급환자를 수용하도록 유도하여 응급환자의 진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핵심! 미수금 대지급 제도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응급의료기관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응급환자가 비용 문제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진료비를 받지 못할 위험이 줄어들수록 경제적 이유로 응급환자를 기피하거나 전원시키는 행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의료비 미수금 문제가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윤리적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한 조치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의료비 지불 능력의 문제가 응급 상황을 제외한 의료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3]. 이는 비용 문제가 의료 이용의 장벽으로 작용할 때 환자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본의 외국인 환자 미납 진료비 연구에서도 언어적·문화적·사회적 장벽이 미납 위험을 높이고, 이것이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1][2]. 이러한 부담이 누적되면 의료기관이 특정 환자군의 수용을 꺼리게 되어 결과적으로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바로 이러한 의료 접근성 저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응급환자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진료비 지불 능력과 무관하게 신속하게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가 미수금을 대지급함으로써 응급의료기관의 재정적 불안을 해소하면, 응급의료기관은 환자의 지불 능력보다는 응급도(triage acuity)에 따라 진료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오답을 살펴보면,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완화(1번), 구급차 운용자의 장비구입 보조(3번),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대체(4번), 의료광고 심의 지원(5번)은 모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의 조항이나 다른 재정 지원 제도로 다루어질 수는 있으나, 미수금 대지급 제도의 취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응급의료기관의 미수금(진료비 채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시설 기준이나 장비, 교육, 광고 심의와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Unpaid Medical Expenses by Foreign Patients in Japan: A Scoping Review.일반논문Saeki S, Kido H, Hinohara C, Zhang Y, Yamada E, Minamitani K, Kawasaki R. (2026) · DOI: 10.31662/jmaj.2024-0418

- [2]Determinants of Unpaid Hospital Charges Among Non-Resident Foreign Patients: A Retrospective Single-Center Study in Tokyo, Japan.일반논문Saeki S, Nakamura Y, Miki N, Osanai Y, Horikawa M, Hinohara C. (2025) · DOI: 10.3390/healthcare13222893

- [3]Blacklisting Health Insurance Premium Defaulters: Is Denial of Medical Care Ethically Justifiable?일반논문Glaus H, Drewniak D, März JW, Biller-Andorno N. (2023) · DOI: 10.1007/s10728-023-00464-w

## 임상 시나리오

미수금 대지급 제도의 임상·실무 적용응급실 진료비 미수금 발생 시 대응과 제도 활용
응급의료기관은 경제적 사정으로 진료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응급환자에게도 응급도에 따라 우선 진료를 제공해야 하며, 이후 미수금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대지급 신청 시 진료기록부, 진료비 계산서, 미수금 발생 사유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주의응급환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대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환자 본인부담금이 확인되고 지불 능력 부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진료비를 받을 수 없는 사유를 진료기록에 명확히 남겨야 한다.

## 핵심 개념

- **미수금 대지급 제도** —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진료하고도 진료비를 받지 못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응급의료기관에 대신 지급하는 제도
- **응급환자** —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 **응급의료기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을 포함하는 의료기관
- **의료 접근성** — 환자가 필요할 때 경제적·지리적·사회적 장벽 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
- **응급도** — 환자의 중증도와 긴급성을 평가하여 진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분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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