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응급의료와 관련하여 국가가 달성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설명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07490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응급의료와 관련하여 국가가 달성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설명은?

## 보기

1. 응급의료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직역 간 업무범위를 재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 조직을 확대하여 행정 인력을 늘리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3.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정답**
4. 응급의료기관 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응급실 운영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5. 구급차 운용업체의 영업 범위를 확대하여 이송 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3**

## 해설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관의 수익성, 이송시장 성장, 업무범위 재배분, 행정조직 확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법의 목적을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응급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의 근본 목적은 특정 직역의 업무범위 조정, 행정 조직 확대, 기관 간 경쟁 촉진, 이송 시장 성장 등이 아니라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국가고시 수험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 조항은 응급의료체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결국 병원 전 처치(prehospital care)와 이송(transport)의 시간 단축과 질 향상으로 수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근거 자료에서도 응급의료체계의 성과를 평가할 때 치료까지의 시간 간격(time-to-treatment interval)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119 신고 접수부터 첫 치료 제공까지의 시간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은 단순한 기록 행위가 아니라, 프로토콜에서 요구된 처치가 실제로 제공되었는지 확인하고 회피 가능한 지연을 발견하여 응급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활동이다 [1].

이러한 시간 분석은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구조사가 수행하는 처치의 신속성과 적절성을 직접 평가하는 도구가 된다. 예를 들어 심정지 환자에서 제세동까지의 시간, 중증 외상 환자에서 정맥로 확보와 수액 투여까지의 시간 등을 측정하면, 현장 처치 단계에서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구간을 찾아낼 수 있다. 이는 응급의료법의 목적인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또한 응급의료체계는 육상 구급 서비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수상 응급의료체계의 운영 특성과 준비도를 평가한 연구는 응급의료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특정 이송 수단이나 기관의 이익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응급의료 접근성과 대응 준비도를 확보하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2]. 방콕 차오프라야강의 수상 응급의료 유닛을 분석한 이 연구는 수상 사고라는 특수 상황에서도 신속한 접근과 적절한 처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응급의료의 본질적 목표임을 시사한다.

전시나 대량 재해 상황에서도 응급의료의 목적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투 지역 인근 의료시설이 민간인과 군인 외상 환자를 동시에 처리하면서 겪은 운영상의 어려움을 분석한 연구는, 자원 제약(resource constraints)과 환자 급증 상황에서도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처치를 지연 없이 제공하는 것이 응급의료체계의 핵심 과제임을 보여준다 [3]. 이는 응급의료법의 목적이 평시뿐 아니라 재난 및 응급 상황 전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음을 뒷받침한다.

응급의료법의 목적 조항은 응급의료기관 평가, 응급의료종사자 교육, 구급차 운용 기준 등 하위 법령과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최상위 기준이다. 혼동 주의! 응급의료법이 응급의료종사자의 근무 여건이나 응급의료기관의 수익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법의 근본 목적이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한 부수적 수단에 해당한다. 법 제1조에서 가장 우선하는 가치는 어디까지나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이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는 법령의 목적 조항을 단순 암기하는 것을 넘어, 실제 응급의료체계 운영 원리와 연결 지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기관 간 이송,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의 범위 등에 관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판단 기준은 결국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가 제공되는가’라는 법의 목적에서 출발한다. 핵심! 응급의료법의 목적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이며, 모든 응급의료 정책과 현장 처치는 이 목적을 중심으로 평가된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Importance of Analyzing Intervals to Emergency Medical Service Treatments.일반논문Ornato JP, Dunbar EG, Harbour W, Ludin T, Peberdy MA (2023) · DOI: 10.1080/10903127.2022.2107124

- [2]Operational Characteristics and System Readiness of Advanced Water-Based EMS Units Along the Chao Phraya River in Bangkok: A Retrospective Descriptive Study.일반논문Kitchaisawad P, Rojsaengroeng R, Buaprasert P, Kaewnil K. (2026) · DOI: 10.2147/oaem.s607338

- [3]Treating wartime injuries amidst attack: insights from a medical facility on the edge of combat.일반논문Levy C, Givaty G, Ovadia YS, Saban M (2024) · DOI: 10.1186/s13031-024-00603-7

## 임상 시나리오

응급의료법 제1조의 임상 적용법의 목적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방법
응급의료법 제1조의 핵심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제공이다. 병원 전 단계에서 치료까지의 시간 간격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이 법의 목적을 구현하는 구체적 도구가 된다. 예를 들어 심정지 환자의 제세동까지의 시간, 중증 외상 환자의 정맥로 확보와 수액 투여까지의 시간을 기록하고 지연 구간을 찾아내야 한다.

응급의료체계는 육상 구급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는다. 수상 응급의료체계나 재난·다수 사상자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신속한 접근성과 적절한 처치 제공이 최우선 목표이다.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응급의료 대응 준비도를 확보하는 것이 법의 근본 취지에 부합한다.

주의응급의료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이나 응급의료기관의 수익성은 법이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는 근본 목적이 아닌 부수적 고려사항이다. 모든 정책과 현장 판단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최상위 기준에 우선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핵심 개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 —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응급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한 조항
- **응급환자** —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 **응급의료체계** —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최종 치료까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 시설, 장비, 통신, 이송 등의 유기적 체계
- **병원 전 처치** — 응급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 현장 및 이송 중에 응급구조사 등이 수행하는 응급처치
- **time-to-treatment interval** — 응급상황 발생 또는 신고 접수부터 첫 치료 제공까지의 시간 간격으로, 응급의료체계의 신속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

## 같은 주제 문제

-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17)
- [응급환자 정보를 병원에 전달할 때 적절한 범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18)
- [자격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주된 이유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19)
-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를 대할 때 가장 적절한 태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0)
- [구급차 이송 기록에 환자 상태와 처치 내용을 남기는 것은 주로 무엇을 위한 것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1)
- [업무범위 안의 처치라도 현장 상황상 판단이 어려울 때 적절한 대응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2)
- [의식이 명료하고 판단능력이 있는 응급환자가 이송을 거부한다.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중요한 조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3)
- [응급구조사 명칭과 업무수행에서 법령상 자격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4)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