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현장 진술 중 '동의와 거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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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처치학개론

## 문제

다음 현장 진술 중 '동의와 거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병원 인계자가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판단 쟁점: 동의와 거부에 관한 기록과 인계 원칙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동의 또는 거부의 상황·설명 내용·환자 반응을 남긴다. **✔ 정답**
2. 의식이 있는 성인은 처치 목적과 예상되는 내용을 설명받을 권리가 있다.
3. 응급상황에서는 환자 의사와 안전을 함께 고려해 필요한 처치를 진행한다.
4. 환자가 명확히 거부하면 위험과 대안을 설명하고 의료지도를 요청한다.
5. 거부 후 상태 변화도 반복 확인하고 기록한다.

**정답: 1**

## 해설

정답은 동의 또는 거부의 상황·설명 내용·환자 반응을 남긴다이다. 동의와 거부의 핵심 기준을 현장 조건에 적용하면 이 선택이 가장 적절하다. 이 문항은 진술검토형으로 단순 암기보다 환자 안전, 처치 우선순위와 재평가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 다른 선택지는 인접 상황에서는 일부 타당할 수 있지만 제시된 조건의 우선 기준과 맞지 않는다.

## 심화 해설

병원 전 응급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동의(informed consent)와 거부(refusal)는 의료윤리와 법적 책임이 교차하는 핵심 영역입니다. 특히 응급구조사는 병원이 아닌 현장에서 환자와 최초로 접촉하는 직군이므로, 동의·거부 과정을 어떻게 기록하고 인계하는지가 환자 안전과 법적 방어 모두에 직결됩니다.

병원 전 거부의 빈도와 고위험 거부

응급의료서비스(EMS)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환자가 치료나 이송을 거부하는 비율은 약 5~10%로 추정됩니다[1]. 이 중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상황이 의심되는데도 환자가 처치를 거부하는 경우를 고위험 거부(high-risk refusal)라고 합니다. 고위험 거부는 치료 지연으로 인해 이환율과 사망률을 급격히 높일 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 의료진의 법적 위험도 함께 증가시킵니다[1]. 따라서 단순히 “환자가 거부했다”는 사실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거부가 이루어진 맥락과 의료진이 수행한 설명·설득·확인 과정 전체가 기록되어야 합니다.

기록이 중요한 이유

핵심! 동의와 거부에 관한 기록은 환자 진료의 질과 법적 책임 양쪽 모두에서 결정적입니다[4]. 응급의학과 의사를 대상으로 한 위험관리 문헌에서도, 환자가 의학적 권고에 반하는 선택(against medical advice, AMA)을 한 경우 그 과정의 문서화가 방어의 핵심 수단임을 강조합니다[2].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구조사가 남기는 기록은 병원 도착 후 응급의학과 의사의 판단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기록의 정확성과 구체성이 인계의 질을 좌우합니다.

기록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

보기 1번이 정답인 이유는, 거부 상황에서 단순히 “거부함”이라고 쓰는 것을 넘어 다음 세 가지 축이 모두 기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기록 요소 | 구체적 내용 | 임상적 의미 |
| --- | --- | --- |
| 상황(context) | 현장 상황, 환자 상태, 거부가 발생한 시점과 경위 | 거부가 자발적이었는지, 외부 압력이 있었는지 판단 근거 |
| 설명 내용(information provided) | 처치 목적, 예상되는 위험, 거부 시 발생 가능한 결과 |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받고 결정했음을 입증 |
| 환자 반응(patient response) | 환자가 보인 이해의 정도, 질문, 최종 의사표현 | 의사결정능력(decision-making capacity) 평가의 근거 |

혼동 주의! 보기 2, 3, 4, 5는 모두 동의·거부 원칙에서 중요한 내용이지만, 문제가 묻는 것은 기록과 인계 원칙입니다. 의식 있는 성인의 설명받을 권리(보기 2), 응급상황에서의 처치 진행(보기 3), 거부 시 의료지도 요청(보기 4), 상태 변화 재확인(보기 5)은 모두 현장 대응의 원칙이지 기록의 구성요소를 묻는 질문에 대한 직접적 답은 아닙니다. 특히 보기 5의 “반복 확인”도 결국 그 확인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의미가 있습니다.

의사결정능력 평가와의 연계

환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 응급구조사는 그 거부가 유효한지 판단하기 위해 의사결정능력(decision-making capacity)을 평가해야 합니다. 미국의 주 단위 EMS 프로토콜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거부 상황에서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EMS 실무의 핵심 요소로 확인됩니다[3]. 평가 결과는 반드시 기록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병원 인계 시 응급의학과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병원 인계 시 전달 포인트

인계자는 구두로도 “환자가 처치를 거부했습니다”라는 결과만 전달해서는 부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설명했고, 환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의 과정을 함께 전달해야 병원 측이 환자의 의사결정 맥락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응급의학과 의사가 환자의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을 다시 평가할 때 기초자료가 되며[2], 고위험 거부 사례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가장 강력한 방어 근거가 됩니다[1].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High-Risk Patient Refusals in the Prehospital Setting-Clinical and Legal Considerations.일반논문McNeilly B, Maggiore WA, Goebel M, O'Brien M, Cozzi N, Ariyaprakai N (2025) · DOI: 10.1016/j.acepjo.2025.100083

- [2]Risk management for the emergency physician: competency and decision-making capacity, informed consent, and refusal of care against medical advice.일반논문Magauran BG (2009) · DOI: 10.1016/j.emc.2009.08.001

- [3]Current Emergency Medical Services Systems Approaches to Refusal of Assessment, Treatment, or Transport: Examination of Statewide Protocols.일반논문Barghout R, Lachs J, Haussner W, Hancock D, Elman A, Benton E (2025) · DOI: 10.1080/10903127.2025.2537861

- [4]Consent and refusal of treatment.일반논문Siegel DM (1993)

## 임상 시나리오

병원 전 동의·거부 기록과 인계법적 방어와 환자 안전을 위한 문서화 원칙
현장에서 환자가 처치나 이송을 거부하는 비율은 약 5~10%로 추정되며, 생명 위협이 의심되는데도 거부하는 고위험 거부는 법적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기록에는 상황(현장 정황, 거부 경위), 설명 내용(처치 목적, 위험, 거부 시 결과), 환자 반응(이해 정도, 질문, 최종 의사표현)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거부 의사 확인 시 의사결정능력을 평가하고, 그 평가 근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병원 도착 후 응급의학과 의사의 판단과 인계가 원활해집니다.

주의단순히 거부함이라고만 기록하면 법적 방어가 어렵습니다. AMA 상황에서는 설명·설득·확인 과정 전체를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고위험 거부** —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상황이 의심되는데도 환자가 처치나 이송을 거부하는 경우로, 이환율과 사망률 및 법적 위험을 높인다.
- **의사결정능력** — 환자가 자신의 의학적 상황과 선택의 결과를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으로, 거부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 **AMA** — Against Medical Advice의 약자로, 의학적 권고에 반하는 환자의 선택을 의미하며 문서화가 법적 방어의 핵심이다.
- **동의** — 환자가 처치의 목적, 예상되는 내용,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받고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과정이다.
- **인계** —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구조사가 남긴 기록을 바탕으로 병원 의료진에게 환자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으로, 기록의 정확성이 인계의 질을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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