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상황의 차이를 고려할 때 '예산과 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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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소방학개론

## 문제

두 상황의 차이를 고려할 때 '예산과 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현장지휘관이 대원 안전과 시민 대피를 동시에 판단해야 한다. 주제는 '예산과 재정'이다. 판단 쟁점: 예산 집행의 통제 목적은?

## 보기

1. 투입액뿐 아니라 사업의 목표와 달성 결과를 함께 고려한다.
2. 대안별 비용과 기대되는 위험 감소 또는 성과를 비교한다.
3.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 위험에 즉시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이다.
4. 위험도와 대응 필요성을 근거로 우선순위를 정해 배분한다.
5. 승인된 목적과 절차에 맞게 공공재원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정답은 승인된 목적과 절차에 맞게 공공재원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이다. 예산과 재정의 핵심 기준을 제시된 현장 조건에 적용하면 위 판단이 성립한다. 이 문항은 비교·판별형으로, 단순 암기보다 조건 해석과 우선순위 판단을 요구한다.

## 심화 해설

응급구조 현장에서 예산과 재정은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니라, 제한된 공공재원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가장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통제 장치입니다. 문제에서 묻는 ‘예산 집행의 통제 목적’은 예산이 처음에 승인된 목적과 절차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예산 집행 통제의 핵심

예산 집행의 통제는 공공재정의 책임성(accountability)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응급구조 현장지휘관이 대원 안전과 시민 대피를 동시에 판단해야 하는 긴급 상황에서도, 사용하는 장비·소모품·출동 비용은 사전에 승인된 예산 항목과 집행 절차에 부합해야 합니다. 예산 집행 통제의 일차적 목적은 성과를 평가하거나 우선순위를 새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된 목적과 절차에 맞게 공공재원이 사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Hughes(1997)는 예산 관리(budget management)에서 예산 책임(budgetary responsibility)이 관리자에게 더 많은 통제력을 부여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이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정 담당자와 소통하며, 창의적 회계 기술을 익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응급구조 실무에서는 출동 장비의 소모품 교체, 구급차 유지보수, 교육 훈련비 등을 집행할 때 승인된 예산 범위와 사용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통제의 핵심입니다.

보기별 판단 근거

| 보기 | 내용 | 판단 |
| --- | --- | --- |
| 1 | 투입액뿐 아니라 사업의 목표와 달성 결과를 함께 고려한다 | 성과 중심 예산 관리의 관점으로, 집행 통제보다는 성과 평가에 가깝다 |
| 2 | 대안별 비용과 기대되는 위험 감소 또는 성과를 비교한다 | 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의 관점이다 |
| 3 |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 위험에 즉시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이다 | 비상 예비비나 긴급 재정 수요 판단과 관련된다 |
| 4 | 위험도와 대응 필요성을 근거로 우선순위를 정해 배분한다 | 예산 배분(allocation)의 우선순위 설정 원칙이다 |
| 5 | 승인된 목적과 절차에 맞게 공공재원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 예산 집행 통제의 직접적 목적이다 |

혼동 주의! 예산 ‘배분’과 예산 ‘집행 통제’는 다릅니다. 배분은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투입할지 정하는 의사결정이고, 집행 통제는 이미 배분·승인된 예산이 정해진 목적과 절차대로 쓰이는지 감독하는 과정입니다. 보기 4는 배분의 원칙이므로 집행 통제의 목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응급구조 실무와의 연결

Purtle 등(2026)은 미국 주 정부 예산에서 자살 예방과 위기 서비스에 명시적으로 배정된 재원을 분석하면서, 예산 배분의 규모와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예산이 ‘명시적으로(explicitly)’ 특정 목적에 배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집행 단계에서 해당 재원이 원래 목적과 다르게 쓰이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응급구조 현장에서도 특정 사업(예: 심정지 생존율 향상 교육, 구급장비 보강)에 배정된 예산은 그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가 감사와 통제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Aminu 등(2026)의 연구는 말라위의 외상 및 화상 예방·치료 재정을 검토하면서, 공공 시설의 무료 치료 정책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예산 집행 통제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공공재원이 실제로 의도된 공중보건 목표를 위해 누수 없이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관점에서는 예산 집행 통제의 목적을 ‘승인된 목적과 절차에 맞는 공공재원 사용 보장’으로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예산 집행 통제의 실무 기준응급구조 현장에서 공공재원의 적법한 사용을 보장하는 원칙
예산 집행 통제의 일차적 목적은 승인된 목적과 절차에 맞게 공공재원이 사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과 평가나 우선순위 재설정이 아니라 재정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절차입니다.

응급구조 현장지휘관은 긴급 상황에서도 장비·소모품·출동 비용이 사전에 승인된 예산 항목과 집행 절차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심정지 생존율 향상 교육, 구급장비 보강)에 배정된 예산은 그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가 감사와 통제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주의예산 배분과 예산 집행 통제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배분은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투입할지 정하는 의사결정이고, 집행 통제는 이미 배분·승인된 예산이 정해진 목적과 절차대로 쓰이는지 감독하는 과정입니다.

## 핵심 개념

- **예산 집행 통제** — 승인된 예산이 정해진 목적과 절차에 맞게 사용되도록 감독하는 과정
- **예산 배분** —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투입할지 정하는 의사결정
- **책임성** — 공공재정이 승인된 대로 사용되었는지 설명하고 책임지는 원칙
- **비용-효과 분석** — 대안별 비용과 기대되는 위험 감소 또는 성과를 비교하는 분석 방법
- **성과 중심 예산** — 투입액뿐 아니라 사업의 목표와 달성 결과를 함께 고려하는 예산 관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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