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시된 조건을 적용할 때 '예산과 재정'에 관한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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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소방학개론

## 문제

제시된 조건을 적용할 때 '예산과 재정'에 관한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관할별 자원과 인력이 달라 동일한 기준을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주제는 '예산과 재정'이다. 판단 쟁점: 성과예산의 특징은?

## 보기

1. 투입액뿐 아니라 사업의 목표와 달성 결과를 함께 고려한다. **✔ 정답**
2. 대안별 비용과 기대되는 위험 감소 또는 성과를 비교한다.
3.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 위험에 즉시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이다.
4. 위험도와 대응 필요성을 근거로 우선순위를 정해 배분한다.
5. 승인된 목적과 절차에 맞게 공공재원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답: 1**

## 해설

정답은 투입액뿐 아니라 사업의 목표와 달성 결과를 함께 고려한다이다. 예산과 재정의 핵심 기준을 제시된 현장 조건에 적용하면 위 판단이 성립한다. 이 문항은 조건판단형으로, 단순 암기보다 조건 해석과 우선순위 판단을 요구한다.

## 심화 해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수험생 입장에서 ‘예산과 재정’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와 응급의료기관 운영에서 재정 운용 원리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 문제의 핵심 쟁점은 성과예산(performance budget)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성과예산의 개념

성과예산은 단순히 ‘얼마를 투입했는가’가 아니라 사업의 목표와 달성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는 투입 중심의 전통적 예산과 달리, 재정 집행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만들었는지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근거 자료 [1]에서 이탈리아 국민보건체계(INHS)의 성과측정 및 관리시스템이 지난 15년간 상당히 성장했다고 보고한 것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성과 기반 재정 관리가 제도적으로 확산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보기별 판단

보기 1은 성과예산의 정의에 가장 부합한다. 투입액과 사업 목표, 달성 결과를 함께 고려한다는 진술은 성과예산의 핵심 속성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 근거 자료 [3]에서 예산통제와 재무성과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예산이 단순한 집행 도구가 아니라 성과와 연결되어 평가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보기 2는 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또는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가까운 진술이다. 대안별 비용과 기대 위험 감소를 비교하는 것은 경제성 평가의 영역이지, 성과예산의 정의적 특징이라고 보기 어렵다.

보기 3은 긴급 위험 대응의 필요성을 묻는 것으로, 예산 편성의 신축성이나 비상 재정 운용과 관련된 내용이다. 성과예산의 특징을 직접 설명하지 않는다.

보기 4는 위험도 기반 우선순위 배분을 설명한다. 이는 재난이나 응급의료 자원 배분에서 중요한 원칙이지만, 성과예산의 정의와는 구분된다. 위험도와 대응 필요성에 따른 배분은 성과보다는 취약성과 긴급성에 방점을 둔다.

보기 5는 재정 책무성(fiscal accountability) 또는 준법성 예산(compliance budget)의 관점이다. 승인된 목적과 절차에 맞게 공공재원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전통적 예산 통제의 핵심 원리이며, 성과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성과예산과는 초점이 다르다.

병원 전 응급의료와의 연결

응급의료기관 평가나 구급서비스 품질관리에서도 성과 기반 재정 논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기금의 배분에서 단순히 출동 건수나 투입 인력 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심정지 환자 소생률, 뇌졸중 환자 병원 도착 시간, 중증외상 환자 생존율 같은 결과 지표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이 성과예산의 실무적 적용이다. 근거 자료 [2]에서 병원 예산 시스템이 의사-행정가의 예산 인식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점은, 재정 관리 방식이 단순한 회계 절차가 아니라 실제 의료 제공 행태와 결과까지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혼동 주의! 성과예산과 비용-효과 분석은 모두 ‘성과’라는 단어를 쓰지만, 성과예산은 예산 편성·집행·평가의 틀 전체를 말하고, 비용-효과 분석은 특정 대안을 비교하는 분석 기법이다. 핵심! 성과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투입(input)이 아니라 결과(outcome)를 기준으로 예산의 효과를 판단한다는 점이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Budgeting and performance management in the Italian National Health System (INHS): assessment and constructive criticism.일반논문Lega F, Vendramini E (2008) · DOI: 10.1108/14777260810862371

- [2]The effect of hospital budgeting system on physician-executives' budget cognitive consciousness and medical decision making.일반논문Huang WH, Lu CT. (2025) · DOI: 10.1186/s12962-025-00629-5

- [3]Construction and empirical analysis of a quantitative mode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udget control and financial performance in management accounting-Evidence from Russian enterprises.일반논문Tie N. (2026) · DOI: 10.1371/journal.pone.0337863

## 임상 시나리오

병원 전 응급의료에서의 성과예산 적용투입이 아닌 결과로 평가하는 재정 운용
성과예산은 단순히 출동 건수나 투입 인력 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심정지 환자 소생률, 뇌졸중 환자 병원 도착 시간, 중증외상 환자 생존율 같은 결과 지표를 함께 고려하여 예산을 배분하고 평가하는 방식이다.

응급의료기금 배분 시 투입액과 사업 목표, 달성 결과를 연계하여 재정 집행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만들었는지를 측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주의성과예산과 비용-효과 분석은 모두 '성과'라는 단어를 쓰지만, 성과예산은 예산 편성·집행·평가의 틀 전체를 말하고, 비용-효과 분석은 특정 대안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도구이다.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성과예산** — 투입액뿐 아니라 사업의 목표와 달성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평가하는 방식
- **비용-효과 분석** — 대안별 비용과 기대되는 위험 감소 또는 성과를 비교하는 경제성 평가 방법
- **재정 책무성** — 승인된 목적과 절차에 맞게 공공재원을 사용하도록 하는 전통적 예산 통제의 원리
- **투입 중심 예산** — 얼마를 투입했는가에 초점을 두는 전통적 예산 편성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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