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 없이 물리치료 업무를 한 사람에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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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면허 없이 물리치료 업무를 한 사람에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벌칙은?

## 보기

1.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5.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4**

## 해설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조항에 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도 함께 규정되어 있어 형량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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