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재난으로 많은 환자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여 국가가 마련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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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재난으로 많은 환자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여 국가가 마련하는 것은?

## 보기

1. 응급의료기본계획
2.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
3.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4. 비상대응매뉴얼 **✔ 정답**
5. 국가응급진료정보망

**정답: 4**

## 해설

재난 대량환자 발생 대비 행동지침인 비상대응매뉴얼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배포한다.

## 심화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 등으로 인해 대량환자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대응매뉴얼을 작성·배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평상시 응급의료체계가 아니라 재난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의료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고 환자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행동지침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한국은 2014년과 2015년에 발생한 다수의 다중손상사고(multiple-casualty incident)를 계기로 재난의료지원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인원을 8명에서 4명으로 축소해 출동 효율을 높였고, DMAT의 주요 내용을 담은 응급대응매뉴얼(emergency response manual)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3]. 즉, 비상대응매뉴얼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실제 재난 현장에서 DMAT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구체화한 실행 지침입니다.

혼동 주의! 응급의료기본계획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은 평상시 응급의료체계의 발전과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입니다. 반면 비상대응매뉴얼은 재난이라는 비상 상황에 초점을 맞춘 대응 지침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평상시와 다른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국제 전문가 합의 연구에서도 다중손상사고 관리에는 다양한 정책적 판단과 유연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1]. 감염병이 결합된 다중손상사고(MCI-ID)의 경우에는 구조적·조직적·기술적 조치를 통합한 운영 전략이 별도로 필요하며, 환자 치료를 최적화하면서도 신속하게 일상적 치료 수준으로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이는 비상대응매뉴얼이 단일 유형의 재난만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 재난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구분 | 목적 | 상황 | 법적 성격 |
| --- | --- | --- | --- |
| 응급의료기본계획 | 응급의료체계의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 평상시 | 5년 단위 계획 |
|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 시·도 단위 응급의료 운영 계획 | 평상시 | 기본계획의 지역 단위 실행 |
| 비상대응매뉴얼 | 재난 시 의료자원 동원과 환자 배분 지침 | 재난·다수 사상자 발생 시 |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배포 |

재난의료 대응 역량은 교육을 통해 강화됩니다. 스웨덴의 PRAD-MED 프로그램 사례는 이론·실습·협력 학습을 통합한 교육이 의료인의 재난 대비 역량을 높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4]. 한국에서도 DMAT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을 실제로 숙지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핵심! 비상대응매뉴얼은 문서의 존재 자체보다, 이를 숙지한 인력이 재난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교육·훈련과 연계될 때 실효성을 갖습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Policies for managing emergency medical services in mass casualty incidents.일반논문Adini B, Bodas M, Nilsson H, Peleg K (2017) · DOI: 10.1016/j.injury.2017.05.034

- [2]Managing infectious mass casualty incidents in port environments strategy development and evaluation within the ARMIHN project.일반논문Sprössel N, Heuser J, Klein A, Oldenburg M, Belz L, Harth V, Ehlers L, Dirksen-Fischer M, Tolg B, Ekkernkamp A, Bakir MS. (2026) · DOI: 10.3389/fpubh.2026.1878189

- [3]Changes to the Korean Disaster Medical Assistance System After Numerous Multi-casualty Incidents in 2014 and 2015.일반논문Cha MI, Choa M, Kim S, Cho J, Choi DH, Cho M (2017) · DOI: 10.1017/dmp.2016.202

- [4]Proactive postgraduate education in disaster medicine and preparedness for enhanced disaster management.일반논문Zimmerman J, Khorram-Manesh A, Robinson Y, Swolin-Eide D, Glantz V, Carlström E, Björås J. (2026) · DOI: 10.1186/s12909-026-08638-5

## 임상 시나리오

재난 대량환자 대비 비상대응매뉴얼응급의료법 제46조에 따른 재난의료 행동지침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 등으로 대량환자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대응매뉴얼을 작성·배포한다. 이는 평상시 응급의료체계와 구분되는 비상 상황 전용 행동지침이다.

매뉴얼의 핵심은 재난 현장에서 의료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고 환자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DMAT의 출동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인원을 8명에서 4명으로 축소하고, DMAT의 주요 내용을 담은 응급대응매뉴얼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감염병이 결합된 다중손상사고(MCI-ID)의 경우 구조적·조직적·기술적 조치를 통합한 운영 전략이 필요하며, 환자 치료를 최적화하면서도 신속하게 일상적 치료 수준으로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의비상대응매뉴얼은 문서의 존재 자체보다 이를 숙지한 인력이 재난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교육·훈련과 연계될 때 실효성을 갖는다. 응급의료기본계획·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은 평상시 계획이므로 재난 대비 지침과 혼동하지 말 것.

## 핵심 개념

- **비상대응매뉴얼** — 재난 등으로 대량환자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배포하는 의료자원 동원 및 환자 배분 행동지침
- **DMAT** —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재난의료지원팀. 재난 현장에서 신속한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 팀
- **응급의료기본계획** — 평상시 응급의료체계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 국가 계획
-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시·도 단위에서 실행하기 위한 지역별 운영 계획
- **다중손상사고** — Multiple-Casualty Incident, 여러 명의 사상자가 동시에 발생하여 통상적 의료자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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