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감염병에 걸렸을 때 교정시설의 장이 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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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감염병에 걸렸을 때 교정시설의 장이 할 일은?

## 보기

1.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귀가시킨다
2. 전파 차단 조치와 의료를 제공한다 **✔ 정답**
3. 관할 보건소에 신병을 인계한다
4. 질병관리청장의 처분을 기다린다
5. 다른 교정시설로 즉시 이송한다

**정답: 2**

## 해설

교정시설장은 감염병 발생 시 전파 차단 조치와 의료 제공을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 심화 해설

교정시설은 다수의 사람이 제한된 공간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한 명의 감염병 환자가 발생해도 전파 속도가 빠르고 통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장에게는 감염병 발생 시 전파 차단 조치와 의료 제공이라는 두 가지 의무가 동시에 부여됩니다. 이는 단순히 환자 한 명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시설 내 나머지 수용자와 교도관을 보호하기 위한 공중보건학적 조치입니다.

교정시설 수용자는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고 과밀한 환경에 놓여 있어 감염병에 특히 취약한 집단입니다. [1] 과밀 수용 환경은 호흡기 감염병이나 피부 감염병의 전파를 가속화하고, 의료 접근성 제한은 조기 발견과 치료를 지연시킵니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장은 감염병이 확인되는 즉시 환자를 격리하고, 접촉자를 분리하는 등의 전파 차단 조치를 취하면서 동시에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감염병 전파 경로를 고려할 때, 성접촉이나 주사기 공유와 같은 특정 노출 행위는 감염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2] 교정시설 내에서는 이러한 노출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설 차원의 능동적인 차단 조치가 더욱 중요합니다. 환자를 다른 시설로 이송하거나 귀가시키는 것은 오히려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확산시킬 수 있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핵심! 교정시설의 장은 감염병 환자를 시설 내에서 격리하고 치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병을 보건소에 인계하거나 상급 기관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은 초기 대응을 지연시켜 전파 위험을 키웁니다.

| 구분 | 조치 내용 | 근거 |
| --- | --- | --- |
| 전파 차단 | 환자 격리, 접촉자 분리, 시설 내 감염 관리 | 과밀 환경에서 전파 가속화 [1] |
| 의료 제공 | 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 필요 시 외부 의료기관 연계 | 수용자의 의료 접근성 제한 [1][4] |
| 이송·귀가 | 원칙적으로 부적절, 지역사회 전파 위험 증가 | 특정 노출 행위의 높은 전파 위험 [2] |

교정시설 수용자는 응급실을 통해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 환자와 다른 경로로 의료를 이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4] 이는 교정시설 내에서 일차적인 의료 제공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정시설의 장은 시설 내 의료 역량을 활용하되, 필요하면 외부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도록 해야 합니다.

감염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한 교정시설장의 의무는 전파 차단과 의료 제공을 동시에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용자의 건강권 보호와 시설 내 공중보건 유지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Prevalence of eye diseases among prison inmates in Sub-Saharan Africa: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protocol.메타분석/체계고찰Ampong J, Doku ET, Eisenbarth W, Ashong ET, Sewe K, Coffie BB, Kyeremateng KO, Osei Duah Junior I, Andoh AKA, Kumah DB, Afake HY, Akuffo KO. (2026) · DOI: 10.3389/fmed.2026.1882529

- [2]Estimating per-act HIV transmission risk: a systematic review.메타분석/체계고찰Patel P, Borkowf CB, Brooks JT, Lasry A, Lansky A, Mermin J (2014) · DOI: 10.1097/QAD.0000000000000298

- [4]Incarcerated Patients Presenting to an Academic Emergency Department: A Retrospective Review Using Payor Source for Identification.일반논문Fenn A, Halsey-Nichols M, Scholer M, Waller AE, Perera P, Myers JG. (2026) · DOI: 10.7759/cureus.113579

## 임상 시나리오

교정시설 감염병 대응 원칙전파 차단과 의료 제공의 동시 이행
교정시설은 과밀 수용 환경으로 감염병 전파가 빠르므로, 환자 발생 즉시 격리와 접촉자 분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환자에게는 시설 내 의료 역량을 활용하되, 필요 시 외부 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진단과 치료를 제공합니다.

주의환자를 귀가시키거나 다른 시설로 이송하면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커지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핵심 개념

- **교정시설** — 교도소, 구치소 등 다수의 사람이 집단생활을 하는 시설
- **전파 차단 조치** — 환자 격리, 접촉자 분리, 시설 내 감염 관리 등
- **의료 제공** — 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 필요 시 외부 의료기관 연계
- **공중보건학적 조치** — 개인 치료를 넘어 시설 전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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