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간호사 면허를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00814  
>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간호사 면허를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 보기

1. 간호조무사 자격을 얻은 뒤 실무 경력을 쌓는 것
2. 보건계열 학위를 받고 실무수습을 마치는 것
3. 외국 간호사 면허를 받은 뒤 국내에 등록하는 것
4. 대학을 졸업하고 중앙회의 자격 심사를 통과하는 것
5. 인증받은 간호학 전공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것 **✔ 정답**

**정답: 5**

## 해설

간호사 면허는 간호학 전공 졸업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받을 수 있다.

## 심화 해설

의료법에서 간호사 면허 요건을 묻는 문제는 보기만으로도 정답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각 선택지가 왜 틀렸는지를 법령 체계와 자격 구조의 관점에서 정리해 두면 실무와 국가고시 대비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정답 선택지의 핵심 구조

정답은 5번입니다. 의료법 제7조에 따르면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인증받은 간호학 전공’이라는 표현은 간호교육인증평가원의 인증을 받은 교육과정을 이수했음을 의미하며, 졸업과 국가시험 합격이라는 두 요건이 결합된 진술입니다.

오답 선택지의 법령적 근거

1번은 간호조무사 자격과 실무 경력을 간호사 면허의 선행 요건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는 별도의 자격으로, 간호조무사 경력이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대체하거나 면허 취득의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간호조무사 자격과 간호사 면허는 자격의 법적 근거와 업무 범위가 다른 독립된 체계입니다.

2번은 ‘보건계열 학위’와 ‘실무수습’을 요건으로 제시합니다. 간호사 면허는 보건계열 학위 전반이 아니라 간호학 전공의 졸업이 요구되며, 별도의 실무수습 과정을 거쳐야 면허가 주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3번은 외국 간호사 면허를 국내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면허가 인정된다고 설명하지만, 외국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이 정한 별도의 심사와 국가시험 응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 등록으로 갈음되지 않습니다. 4번은 중앙회의 자격 심사를 면허 요건으로 언급하는데, 대한간호협회는 회원 관리와 자질 향상 업무를 수행하지만 면허를 부여하는 주체는 국가(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국가시험 응시자격과 면허의 관계

면허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 --- | --- |
| 학력 요건 | 간호학 전공 대학·전문대학 졸업 | 간호교육인증평가원 인증 교육과정 이수 |
| 시험 요건 |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 | 보건복지부장관 시행 |
| 면허 부여 |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 발급 | 중앙회 심사가 아님 |

간호사 면허는 ‘간호학 전공 졸업’과 ‘국가시험 합격’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비로소 부여됩니다. 졸업만으로는 응시 자격이 생기지 않고, 시험에 합격해도 학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 면허를 부여하는 주체는 국가이며, 간호조무사 경력이나 외국 면허 등록, 중앙회 심사는 간호사 면허 취득의 대체 요건이 될 수 없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간호사 면허 취득 요건의료법 제7조 핵심 정리
간호사가 되려면 간호학 전공 대학·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학력 요건은 간호교육인증평가원의 인증을 받은 교육과정 이수가 전제되며, 시험 합격만으로는 부족하고 졸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의면허를 부여하는 주체는 국가(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간호조무사 경력, 외국 면허 등록, 중앙회 심사는 면허 요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핵심 개념

- **간호사 국가시험** —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으로 간호사 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
- **간호교육인증평가원** — 간호학 교육과정의 질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기관
- **간호조무사** — 간호사를 보조하는 별도의 자격으로 간호사 면허와 법적 근거가 다름
- **의료법 제7조** — 간호사 면허 요건을 규정한 법령 조항
- **보건복지부장관** — 간호사 면허를 부여하는 국가 행정기관의 장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의료인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1)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 )으로 지정할 수 있다.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2)
- [「의료법」상 조산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몇 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3)
- [「의료법」상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및 조산사회는 ( )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4)
- [「의료법」상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처방의 유효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5)
-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6)
- [「보건의료기본법」상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7)
- [「지역보건법」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할 내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8)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