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할 때 하여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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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할 때 하여야 하는 것은?

## 보기

1.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
3. 보건의료인 단체의 승인을 받는 것
4. 감사원에 사전 심사를 요청하는 것
5.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 정답**

**정답: 5**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상 주요 보건정책 수립 시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은 필수 절차다.

## 심화 해설

보건의료정책은 특정 환자나 개인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건강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기본법」은 정책을 수립할 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그중에서도 의견 수렴 절차를 묻고 있습니다.

정책 수립에서 의견 수렴이 중요한 이유

공중보건학에서도 건강 불평등(health inequity)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만들 때, 현장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 원칙으로 강조됩니다. 근거 자료[1]은 공중보건 전문가와 지역사회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인터뷰를 통해, 건강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 변화 권고안을 도출했습니다. 이는 정책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혼동 주의! 국회의 사전 동의(1번)나 감사원의 사전 심사(4번)는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일반적 절차가 아닙니다. 국회 동의는 법률 제정이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지만, 「보건의료기본법」이 정책 수립 단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자료가 보여주는 '의견 수렴'의 실제

근거 자료[2]는 대변 미생물총 이식(FMT)이라는 새로운 치료법을 임상에 도입할 때, 기술적·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거 기반 권고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합의(consensus)가 중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거 자료[3]은 심방세동과 심부전이 동반된 환자의 치료 지침을 다루면서, 여러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종합한 최신 지견(state-of-the-art)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이나 지침은 과학적 근거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환자·의료인·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근거 자료[4]에서도 한국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체계를 검토하면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와 전문 기관 간 연계를 강조했는데, 이는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간호 실무와의 연결

여러분이 실습 중에 신규 간호 프로토콜이나 감염관리 지침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본다면, 그 안에 의견 수렴 단계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동에서 낙상 예방 프로토콜을 개정할 때, 간호사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법적 원칙이 실무에 적용된 사례입니다.

핵심!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며, 이는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과 현장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Shifting public health practice to advance health equity: recommendations from experts and community leaders.가이드라인Knight EK (2014) · DOI: 10.1097/PHH.0b013e31829959fb

- [2]European consensus conference on faecal microbiota transplantation in clinical practice.가이드라인Cammarota G, Ianiro G, Tilg H, Rajilić-Stojanović M, Kump P, Satokari R (2017) · DOI: 10.1136/gutjnl-2016-313017

- [3]Implications of Atrial Fibrillation for Guideline-Directed Therapy in Patients With Heart Failure: JACC State-of-the-Art Review.가이드라인Newman JD, O'Meara E, Böhm M, Savarese G, Kelly PR, Vardeny O (2024) · DOI: 10.1016/j.jacc.2023.12.033

- [4]Making Home-Based End-of-Life Care a Realistic Choice: A Narrative Review of Linkages Between Community Care and Specialized Hospice Institutions in South Korea.일반논문Kwon SH. (2026) · DOI: 10.14475/jhpc.2026.29.3.66

##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정책 수립 시 의견 수렴 절차보건의료기본법 제5조의 실무 적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는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과 현장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의견 수렴 대상에는 환자, 보호자, 의료인, 지역사회 주민 등 정책의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포함될 수 있다. 병동의 낙상 예방 프로토콜 개정 시 간호사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대표적인 적용 사례다.

주의국회의 사전 동의, 지방의회 의결, 감사원 사전 심사 등은 보건의료기본법이 정책 수립 단계에서 요구하는 절차가 아니다. 의견 수렴은 승인이나 동의가 아니라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과정임을 구분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보건의료기본법** —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한다.
- **이해관계인** — 정책이나 사업의 결과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이나 집단을 말한다.
- **절차적 정당성** — 결정 내용의 옳고 그름과 별개로, 결정 과정이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는지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 **건강 불평등** — 사회경제적 지위, 지역, 성별 등에 따라 건강 수준에 체계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 **합의** — 여러 이해관계자나 전문가가 특정 사안에 대해 동의하거나 일치된 의견에 도달하는 과정 또는 결과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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