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가가 감염병환자의 진료와 연구를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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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가가 감염병환자의 진료와 연구를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하는 기관은?

## 보기

1. 중앙방역대책본부
2. 권역별 재활병원
3. 중앙감염병전문병원 **✔ 정답**
4. 시·도 역학조사반
5. 감염병관리시설

**정답: 3**

## 해설

국가가 감염병환자의 진료와 연구를 위해 설립·지정하는 기관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이다.

## 심화 해설

감염병예방법상 국가 지정·설립 기관의 체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동시에 감염병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문 병원을 별도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이 바로 중앙감염병전문병원입니다. 감염병 환자의 진료는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하지만, 고위험·신종 감염병의 경우 음압병상, 격리시설, 전문인력, 연구역량을 동시에 갖춘 전담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로 설립·지정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각 보기와의 구별

감염병 대응 조직은 역할에 따라 명칭이 세분화되어 있어 국시 단골 출제 포인트입니다. 각 기관의 법적 성격과 기능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법적 성격·기능 | 설립·운영 주체 |
| --- | --- | --- |
| 중앙감염병전문병원 | 감염병환자의 진료와 연구를 전담하는 병원 | 국가가 설립하거나 지정 |
| 중앙방역대책본부 | 감염병 위기 시 방역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행정조직 | 질병관리청(본부장은 질병관리청장) |
| 시·도 역학조사반 |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현장 조직 |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
| 감염병관리시설 | 감염병환자 등의 격리·입원·치료를 위한 시설(병원급이 아닐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설치 |
| 권역별 재활병원 | 감염병과 직접 관련 없는 재활의료 제공 기관 | 감염병예방법상 규정 없음 |

왜 ‘진료와 연구’가 함께 묶였는가

감염병 대응에서 진료와 연구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신종 감염병이 유행하면 환자를 치료하면서 동시에 병원체의 특성, 전파 양상, 치료제 반응 등을 연구해야 다음 방역 정책과 치료 지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은 단순한 격리병상이 아니라 진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감염병 연구를 수행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입니다. 2015년 메르스(MERS) 유행 당시 민간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대응에서 혼동 주의! 음압병상 부족과 병원 내 전파가 문제가 되었고, 이후 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2][3].

감염병관리시설과의 차이

감염병관리시설은 감염병환자등의 격리·입원·치료를 위한 시설로, 의료기관이 아닌 생활치료센터나 격리시설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반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은 ‘병원’으로서 진료 기능에 더해 연구 기능까지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입니다. 문제에서 ‘진료와 연구를 위하여’라는 문구가 나오면 주저 없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행정조직과의 구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에서 방역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 컨트롤타워입니다. 환자를 직접 진료하거나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진료와 연구를 위한 기관’이라는 지문과는 맞지 않습니다. 시·도 역학조사반 역시 현장에서 감염원과 전파경로를 추적하는 조사 조직일 뿐, 진료 기관이 아닙니다. 핵심! 감염병 대응 조직을 고를 때는 ‘진료(병원)’, ‘조사(역학조사반)’, ‘정책(방역대책본부)’, ‘격리(관리시설)’ 중 어떤 기능을 묻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와 최근 개정 흐름

감염병예방법은 2024년 개정을 통해 감염병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되었으며,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기능과 운영 근거도 이러한 법 체계 안에서 강화되어 왔습니다 . 질병관리청이 5년마다 수립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에서도 국가 차원의 감염병 전문 진료·연구 역량 확보는 주요 전략으로 다루어집니다 . 따라서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은 단순히 ‘병원 하나’가 아니라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의 핵심 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Infectious disease-related laws: prevention and control measures.일반논문Park M (2017) · DOI: 10.4178/epih.e2017033

- [3]COVID-19 legislative response and challenges in Republic of Korea.일반논문Shin HY, Ki M. (2026) · DOI: 10.3389/fpubh.2026.1800597

##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 대응 조직 구별 포인트기능으로 구분하는 감염병예방법상 기관
감염병 대응 조직은 기능에 따라 구분한다. 진료와 연구를 묻는 지문에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선택한다. 이 기관은 국가가 설립하거나 지정하며, 음압병상과 격리시설, 전문인력,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급 기관이다.

행정 컨트롤타워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 방역 정책을 총괄·조정하며, 현장 역학조사는 시·도 역학조사반이 담당한다. 격리·입원·치료를 위한 시설은 감염병관리시설로 병원급이 아닐 수 있다.

주의문제에서 진료와 연구라는 문구가 나오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주저 없이 선택한다. 감염병관리시설은 연구 기능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 핵심 개념

- **중앙감염병전문병원** — 감염병환자의 진료와 연구를 전담하는 병원으로 국가가 설립하거나 지정한다. 음압병상, 격리시설, 전문인력, 연구역량을 갖춘 국가 핵심 인프라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 — 감염병 위기 시 방역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행정조직으로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며 본부장은 질병관리청장이다.
- **시·도 역학조사반** — 감염병 발생 시 감염원과 전파경로를 추적하는 현장 조사 조직으로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한다.
- **감염병관리시설** — 감염병환자등의 격리·입원·치료를 위한 시설로 의료기관이 아닌 생활치료센터나 격리시설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 **감염병예방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조직과 시설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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