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하여 예비적으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99637  
>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하여 예비적으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는?

## 보기

1. 부가급여
2. 요양비
3. 선별급여 **✔ 정답**
4. 건강검진
5. 임신·출산 진료비

**정답: 3**

## 해설

경제성이나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에는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요양비는 요양기관 외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의 현금 지급이고, 부가급여는 법정급여 외에 따로 정하는 급여이다.

## 심화 해설

요양급여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을 말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의료기술 가운데에는 효과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은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항목을 무조건 비급여로 두면 환자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고, 그대로 급여로 넣으면 재정이 위태로워집니다.
그 사이를 메우는 장치가 선별급여입니다. 경제성이나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검증을 위한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경우, 또는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에 예비적인 요양급여로 지정하여 실시합니다. 지정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적합성을 평가하여 급여로 전환하거나 지정을 해제합니다.
비슷한 이름의 급부와 구별하십시오. 요양비는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요양을 받았을 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현금 급여이고, 부가급여는 임신·출산 진료비처럼 법정급여 외에 따로 정하여 실시하는 급여입니다.
선별급여는 본인부담률이 일반 요양급여보다 높게 정해질 수 있으므로, 환자에게 비용 부담과 근거 수준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의료인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1)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 )으로 지정할 수 있다.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2)
- [「의료법」상 조산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몇 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3)
- [「의료법」상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및 조산사회는 ( )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4)
- [「의료법」상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처방의 유효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5)
-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6)
- [「보건의료기본법」상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7)
- [「지역보건법」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할 내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8)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