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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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할 수 있는 것은?

## 보기

1. 신청인의 진료기록과 투약 내역
2.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정답**
3. 신청인이 가입한 민간보험의 보장 내용
4. 신청인의 예방접종 이력과 검진 결과
5. 신청인이 이용한 의료기관의 진료비 내역

**정답: 2**

## 해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으면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인적사항, 가족관계, 소득·재산, 취업상태 등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조사할 수 있다. 진료기록이나 투약 내역은 조사 항목으로 규정된 자료가 아니다. 서비스 제공 여부를 정하기 위한 조사라는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심화 해설

지역보건의료서비스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대상자와 그 친족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 여부를 정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 항목은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인적사항, 가족관계, 소득과 재산, 취업상태 등입니다. 항목의 공통점은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와 부담 능력을 가늠하는 자료라는 점입니다. 진료기록이나 투약 내역처럼 진료의 내용을 담은 자료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차의 흐름은 신청, 조사, 제공 여부의 결정, 서비스 실시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조사는 서비스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이루어지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건강과 진료에 관한 정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만 받고 조사 근거를 남기지 않으면 제공 결정의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항목을 어떤 근거로 확인하였는지 기록해 두십시오.

## 임상 시나리오

서비스 신청 접수조사 항목은 필요도와 부담 능력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신청받으면 접수 단계에서 신청권자가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본인 외에 서비스대상자와 그 친족 등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관계를 기록해 둡니다. 이어지는 조사에서는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인적사항, 가족관계, 소득과 재산, 취업상태를 확인합니다.

조사 항목은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와 부담 능력을 가늠하기 위한 자료로 한정됩니다. 진료기록이나 투약 내역처럼 진료 내용을 담은 자료를 요구하면 목적을 벗어난 조사가 됩니다.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건강과 진료에 관한 정보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조사한 항목과 근거는 접수 대장에 남겨 결정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합니다.

## 핵심 개념

- **지역보건의료서비스** —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서비스대상자** —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 **부양의무자** — 대상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소득과 재산 조사의 대상에 포함된다.
- **시장·군수·구청장** — 시와 군, 자치구에서 지역보건행정을 집행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다.
- **비밀 유지**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건강과 진료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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